정부가 닭고기 3만톤과 돼지고기 1만2000톤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지원을 추진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주요 민생밀접 품목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과 '물가안정법상 경제적 제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다양한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 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향후 중동전쟁 불확실성,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물가상방압력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들이 합심해 품목별 가격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관계부처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민생밀접 품목들에 대한 가격안정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은 5~6월 중 총 22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대중성 어종 4종(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에 대해서는 5월 중 8000톤의 정부비축 물량도 방출할 예정이다.
특히 돼지고기는 도매시장 공급물량을 이달부터 확대한다. 기존 신선란 수입분(태국 224만개, 미국 224만개) 외에 미국산 또는 태국산 신선란 추가 도입도 검토한다. 닭고기 3만톤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돼지고기 1만2000톤에 대해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석유제품의 경우 시민단체 주도의 착한 주유소 지정 등으로 가격 안정에 나선다. 버스·화물 운송사업자 등의 유가부담 완화를 위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한도 상향(리터당 2100원) 조치'도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현행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신고포상금 및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먹거리와 중동상황 관련 민생밀접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