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293,250원 ▲9,250 +3.26%) 노사에 사후조정 회의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개 날짜는 오는 16일로 제시했다.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사 중 일방이 요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후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권유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개시할 수 있다.
중노위는 노사간 입장 차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하기 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사후조정은 노사 협상 결렬 후 중노위 조정마저 중지 돼 종료된 사안에 대해 노사 양측의 동의를 받아 중노위가 재조정을 실시하는 절차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의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에 중노위가 지난 2~3월 조정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됐다.
지난 11~12일에 진행된 사후조정에서도 노사는 합의에 실패했다. 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측은 영업이익 15% 재원 활용과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영업이익 10%와 유연한 성과급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사후조정에서는 중노위가 영업이익 12%의 검토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중노위의 2차 사후조정 요청을 노조가 수용하면 노사 양측은 한 번 더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 만약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조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회사와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사후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최후의 카드로 강제조정 절차인 긴급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정부가 긴급조정을 발동할 수 있다. 긴급조정이 시행되면 노조는 쟁의를 중단해야 하고 30일 동안 쟁의를 재개할 수 없다.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만큼 파업만은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긴급조정권 발동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에 관한 질문을 받고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