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3차 회의…도급제 적용 쟁점, 최저임금 인상폭도 관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오는 4일 개최된다. 노사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업종별 차등 문제를 우선 논의하고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3일 노동계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과 최저임금액 인상 폭 등도 함께 논의 대상이다.

우선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해 진행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이날 위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한 노사 위원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측(경영계)의 숙원인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격론도 예고돼 있다. 경영계는 고물가·고금리로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기싸움도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0% 이상 오른 시간당 1만2000원대 수준의 인상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2차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최근 불거진 삼성의 성과급 논란을 직접 거론하며 사회 양극화와 노동 소득 격차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앞선 여론조사 결과도 노동계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2027년 적정 최저임금이 월 251만원 이상 돼야 한다고 한 응답자는 62.3%였다. 이 중 30.3%는 월 271만원(시간당 1만30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숙박·음식점 업종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만큼 주휴수당까지 할 경우 실질적인 임금이 1만2000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인상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논의 순서에 따라 도급제 적용 여부와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우선 다루고,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