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에도 선방했던 거시지표, '하방압력 변수' 사라져
정부 성장률 회복 정책목표 가속, 하반기 전략 발표 촉각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는 우리 경제에 분명한 호재다. 전쟁발발 이후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힘입어 성장률의 하방압력보다 상방압력이 더 높았던 상황이지만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한 탓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다. 재경부는 매년 2차례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데 지난 1월 기준 성장률 전망치는 2.0%다. 전망치를 얼마나 올릴지가 관심사다.
지난 2월말 중동전쟁이 발발했을 때만 해도 성장률 하방압력이 높았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치솟기 시작했고 시차를 두고 민생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재경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면서도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회복에 방점이 찍혔던 정부의 경제진단에서 오랜만에 '하방위험'이 등장한 것.
우려는 점차 현실로 다가왔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고공행진했고 민생부담은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월 말에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낮췄다.
물가와 환율 등 민생부담이 커졌지만 다른 거시지표들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반도체산업 호황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동전쟁이 발발한 후인 지난 3월과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3%, 4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반도체 수출은 151.4%, 173.5% 늘었다. 하방위험을 상쇄하고도 남는 지표였다.
1분기 성장률은 이를 뒷받침했다. 지난 4월 발표된 1분기 성장률 속보치는 전기 대비 1.7%로 5년6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당시 한국은행 전망치(0.9%)를 약 2배 웃돈 수치다. 최근 발표된 잠정치에선 1분기 성장률이 1.8%로 상향조정됐다. 기관들은 중동전쟁의 와중에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은은 지난 5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5%, 2.6%로 제시했다. OECD도 지난 3일 2.6% 전망에 힘을 보탰다. 불과 2~3개월 새 전망치를 0.9%포인트 올렸다.
종전은 성장률의 추가적인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이 지난달 경제전망에서 내놓은 중동상황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동상황이 '조기진정'되면 국내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0.1%포인트 올라갈 전망이다. 조기진정의 전제는 미국과 이란의 원만한 종전협상 타결, 호르무즈해협의 조속한 통항재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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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점은 성장률 방어뿐 아니라 정책대응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는 위기대응보다 잠재성장률 회복이라는 정책목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전은)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전망치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석유가격의 하락폭을 보고 가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