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기자간담… 캐나다 잠수함 수주 등 현안 설명
"주주·투자자 논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해야
EU 철강쿼터 46% 삭감 방어 합의, 유럽순방 최대 성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영업이익 성과급' 문제와 관련,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투자자는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노동자는 월급이란 기본 전제가 보장돼 있다"며 "지금의 성과급 논의에는 투자자의 관점이 빠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리스크테이킹(위험감수)을 한 투자자는 노조·경영자와 다르게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가 다 맞물려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투자자 관점에서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체계에서는 주주나 국내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인 만큼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영업이익 성과급 문제를 비롯해 자원안보 강화,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유럽연합(EU)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협상, 유통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두루 설명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초과세수를 자원안보 강화에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자원안보망을 구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반성을 하면서 단년도 예산과 단기적 시계를 갖고 있다"며 "반도체 초과세수 배분이든 기금·특별회계든 활용해 장기적 시계로 자원안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와 관련해선 "대왕고래 때처럼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첫 시추 비용을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것이지만 과거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조광권 등에 대해 국익관점에서 깐깐하게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과 관련해선 "캐나다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을 비중 있게 본다면 아쉽지만 우리가 수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잠수함 자체의 경쟁력과 산업협력 패키지가 가진 경쟁력은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가 더 낫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 순방의 최대 성과로는 EU 철강 저율관세할당 협상을 꼽았다. 그는 "EU가 전체 할당물량을 줄이더라도 우리 물량에 46% 삭감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있었다"며 "최종결정 시점에 맞춰 철강기업 지원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현재 유가 수준은 전쟁 당시와 비교해 내려온 상황인 만큼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현행법상 규제로 묶인 영업제한시간 내 온라인 배송(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규제 완화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시장이 이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 있는데 쿠팡 혼자만 (독점적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의 포지션은 그런 규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