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인프라 개편
9월14일 애프터마켓 시작으로
2027년말 '24시간 거래' 완성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고 다음날부터 현금화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하반기 전에 시행 가능하도록 '빠른 추진'을 당부하면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최소 10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열고 주식 거래대금 결제주기를 현행 'T(거래일)+2'에서 'T+1'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금은 6월23일 주식을 팔면 이틀 후 영업일인 25일에 돈을 받을 수 있어 최소 이틀간 매각대금이 묶인다.
금융위는 워킹그룹을 운영해 오는 10월까지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마련한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여해 결제주기 단축에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식매도 후 2영업일 대금지급은 주식거래 안정성과 결제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특히 이는 증거금만 갖고 주식매수를 주문한 후 결제일(T+2)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워넣을 수 있는 미수거래와도 연결돼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신속한 개선을 당부하면서 금융당국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돈을 돌려받는 데 이틀씩 걸리는 게 납득이 잘 안될 수 있다"며 "이게 해당 증권사들은 그 사이 이 자금을 이용해서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다. 이게 좀 정당하지 않는 측면도 좀 있어서 (시행시기를) 단축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시행시기와 관련해 내년 하반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빠른 추진을 지시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해 유럽국가들은 'T+1'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5월부터 주식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했고 유럽에서도 2027년 중 시행을 목표로 한다.
금융당국은 주식거래 시간도 단계적으로 늘려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14일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오후 4~8시) 신설을 시작으로 2027년말 프리마켓 개장 등 단계적으로 시간을 늘려간다.
전통적인 증권 중심거래에서 STO(토큰증권)로 거래대상도 확대한다. 증권의 경우 소액 분산투자가 제한되고 유통·결제방식에 제약이 있었던 만큼 STO 발행·유통·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디지털 자산시장을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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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에도 AI(인공지능) 대전환을 본격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AI를 활용해 이상거래, 불공정거래 징후를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금융투자업계에는 AI를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