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환율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15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동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23조7000억원)의 잔여 지원 여력(13조8000억원)을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신규자금 1조1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필요시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내에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대응을 위한 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당초 7조원에서 8조원으로 1조원 추가 확대하고 금리우대도 강화(최대 2.2%포인트)한다.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수은)'도 신설·지원한다. 긴급경영안정보증(기보)의 보증비율도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수입기업 등에 대한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개선한다. 다음해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 50% 할인을 실시하고,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 무보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2배 우대한다.
중소기업의 환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환변동보험(무보) 공급 규모를 당초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1000억원 추가 확대한다.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폭도 15%에서 30%로 늘릴 계획이다.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만 가능했던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전품목(사치재 제외)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수출바우처 내에 고환율 등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해 집중 지원(100억원)한다.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당초 보험계약 종료 후 정산 지급했던 무역보험료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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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통화를 외화와 원화 또는 외화와 여타 외화 간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출통화 전환권(통화전환 옵션)을 부여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관세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시 환율도 연동산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업·단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동 우수기업에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신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금번 대책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업 애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