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한다. 해외 자원개발부터 정·제련,가공, 재자원화까지 전 주기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간담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핵심광물 투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발표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핵심광물은 희토류와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AI(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다. 정부는 높은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핵심광물 사업에 국민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핵심광물을 포함한 12대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정책펀드로, 내년부터 연간 운용 규모가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활용해 해외 자원개발과 정·제련, 가공, 재자원화 등 핵심광물 전 주기 프로젝트에 장기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해외조사사업과 특별융자 등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재자원화 설비 투자와 원료 비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희토류 영구자석 등 가공 분야 R&D(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급망 파급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투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핵심광물 기업들은 해외 자원 확보 경쟁 심화와 핵심 설비·기술 확충, 재자원화 사업의 원료 확보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를 전달했다. 또 공급망 투자 특성상 사업 기간이 길고 위험 부담이 큰 만큼 민간이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부가 금융 지원을 통해 적극 분담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해외 자원개발과 핵심광물 가공, 재자원화 프로젝트 투자 계획도 공유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은 반도체, 전기차, AI 등 우리 첨단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보루이자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산업부와 금융위가 함께 해외 자원개발부터 정·제련, 가공, 재자원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사업화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영채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핵심광물은 첨단산업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민성장펀드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