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홈플러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회생절차 개시 이후 410억원 가량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밤(TF) 회의'를 열고 홈플러스 근로자 및 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점검 결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 지난 3월부터 23일까지 노동부 원스톱 상담창구 및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전담자를 통해 총 1935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해선 홈플러스의 DIP(긴급운영자금) 금융 조달 이후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임금체불 근로자에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1인당 최대 210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생계비 융자(금리 연 1.5%)도 지원한다.
생계비 융자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이후 총 8934건, 410억원(7월23일 기준)이 지원됐다.
협력업체에 대해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152건의 경영애로 상담을 실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난 3월4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소상공인 대상 긴급영안정자금을 180건, 65억원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7일부터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긴급경영안정보증 지원대상에 홈플러스 협력업체를 포함해 기존 보증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지난 10일부터 신청 접수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22일까지 위기대응 특례보증 16건, 116억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홈플러스 협력업체 대출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난 17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7752건, 5조2000억원 및 신규긴급자금 대출 100건, 191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총 58건(310억원) 대출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도 제공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근로자·협력업체 피해에 대해서는 근로자·협력업체의 생계·경영 안정 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