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상장과 이로 인한 증시 충격은 일시적인 호황에 취해 잠시 잊고 있었던 반도체 산업의 속성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지금 당장 막대한 이익을 내더라도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금방 후발주자의 추격을 허용할 수 있는 무한경쟁 산업이라는 사실 말이다.
CXMT는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지난해 1분기 3%였던 디램 점유율을 1년만에 8% 수준까지 확대했다. 올해 안에 10%, 2028년에는 20%에 가까운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뿐만아니라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의 과감한 투자로 주요 글로벌 업체들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중이다. 수십년에 걸친 반도체 굴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중국 업체들의 맹렬한 추격이 나타나면서 한때 뜨거운 감자였던 반도체 초과이익 논쟁도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초과이익 논쟁의 배경에는 AI(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인해 반도체 기업들의 가파른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이익이 미래에도 이어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번 돈의 상당부분은 재투자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반도체 초과이익 관련 토론회에서 성경 속 요셉의 비유를 들어 반도체 흉년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7년의 풍년을 당연하게 여길 게 아니라 앞으로 닥칠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이익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최근 중국 업체들의 추격으로 반도체 재투자 주장에 힘이 실리지만 그렇다고 협력사, 근로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에 대한 고민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산업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자 공식·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반도체 초과이익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수차례 설명하기도 했다. 생각은 조금씩 다르지만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점은 같다. 성장이냐 분배냐하는 이분법의 논리는 아닌 것이다. 과거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말처럼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쳐야 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