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장 이전 속도전…마사회노조 "말산업 생존권 위협"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자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천 마리의 경주마와 생산·육성·유통·경마 시행시설이 맞물린 말산업의 특성을 외면한 채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이전을 강행할 경우 산업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짓밟는 무리한 일방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29일 공급대책에 포함됐던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주요 부지의 기존 시설 이전과 사업 절차를 앞당겨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오는 9월까지 새로운 이전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간 추진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2026년 9월 이전 대상지 선정, 2028년 일부 마사 지역 이전, 2029년 부지 착공' 일정을 문제 삼았다.

노조는 "2만4000명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한국 경마의 미래를 무시한 관치행정의 전형"이라며 정부가 말산업 현장의 현실적인 이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정부터 정해 놓고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일반 공공기관 청사 이전과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천 경마공원은 단순 건축물이 아니라 경주마의 생산과 육성, 유통, 마사, 경주 시행, 관람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규모 산업기반이라는 점에서다. 수천 마리의 말은 물론 관련 시설과 종사자까지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전 부지 선정에서부터 기반시설 조성, 말과 사람의 안전성 검증까지 장기간에 걸친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부지 선정부터 인프라 구축, 안전성 검증까지 체계적인 계획이 전제돼야 하지만 정부는 최소한의 선결조건에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로 노조가 꼽는 것은 경마공원 전체 이전에 앞서 일부 마사 지역부터 개발하는 방안이다.

노조는 경주로 인근 마사 부지에 먼저 아파트 건설공사가 시작될 경우 소음과 진동, 분진에 민감한 경주마의 복지와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마를 계속 시행하는 가운데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공사가 진행되면 '중단 없는 경마 시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전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도 핵심 쟁점이다.

노조는 기존 과천 부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은 물론 신규 부지 매입비와 경마공원 건설비, 이전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막대한 이전 비용을 마사회가 떠안을 경우 경마산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마산업 관련 규제와 세제 개편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구매상한과 전자마권 규제 개선, 적립금 비율 합리화, 법인세 과세 이연과 함께 레저세율 인하, 지방교육세 폐지, 경기도 레저세 감면 등을 정부가 명확히 약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 같은 재정·세제·조직 운영상의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이전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문 마사회노조위원장은 "수만 명의 생계가 걸린 중대 사안을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속도전과 탁상행정을 중단하고 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