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에 응답한 박홍근 "정부 예산, 시위 강도에 따른 협상 대상 아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지하철이나 버스의 정상적인 운행에 차질을 초래해 시민들의 출근길 등 일상에 반복적으로 피해와 불편을 주는 시위를 더 이상 벌이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3주째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이어졌다. 어제 아침에도 서울역에서 1호선, 4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면서 출근길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또다시 불편과 피해를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위해 비장애인의 권리나 국가의 법률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모든 시민의 일상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장연이 문제 삼는 장애인콜택시 지원은 2005년 예산과 함께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됐다"며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매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재정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 예산은 집회나 시위의 강도에 따라 결정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필요한 장애인 정책과 예산은 장애인의 삶과 정책적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운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시위나 농성을 이유로 예산의 원칙과 심사 기준을 바꾸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나 일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하겠다"며 "하지만 장애인의 권리만큼이나 모든 시민의 일상도 지키는 것이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고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