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주 52시간 근로 예외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정책에서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답을 찾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AI(인공지능) 확산과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산업구조가 바뀌면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지향점으로 삼고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이뤄가겠다"며 4가지 주요 정책 방향으로 △모든 국민의 일할 기회 보장 △산업재해 예방 강화 △노동시장 격차 축소 △노동이 소외되지 않는 산업전환을 제시했다.
고용 부문에서는 "훈련과 일경험을 넘어 첫 경력 형성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고 AX(인공지능 전환)가 필요한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겠다"며 "청년 신규 진입과 중장년 계속 일할 기회가 함께 가능한 세대 상생의 해법을 국회와 함께 마련하고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 지원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부문에서는 "올해 상반기 일터의 사고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정부는 단 한 명의 생명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각오로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 감소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업종별 협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작은 사업장에 대한 기술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대책 이행까지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격차 해소를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자간 교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기간제 쪼개기 계약, 고용형태별 차별 등 불합리한 노동시장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정책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해법 모색을 강조하면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고 새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며 청년 고용, AI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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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9월부터는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도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대화의 힘으로 고용노동 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