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조정지역 매입임대, 공공에 매각하면 추가 세제혜택"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 부문에 매각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최근 증시 상황과 관련해서 "기초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면서도 시장안정조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MF)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현지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고 공공 용도로 쓰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부총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거래가 잘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거기 사는 세입자 입장에선 전월세가 불안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차총회 기간에 이뤄진 한국과 미국 재무·통화당국 간 4자 면담, 즉 '2+2 면담'의 의제에 대해선 "서로 비공개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발표 문구에 나온 것처럼 경제·금융 협력을 계속 논의했다는 이야기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면담에는 이 부총리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프란시스 브룩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 참석했다. 양국의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면담한 건 처음이다. 다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방콕 연차총회에 참석하지 않아 '2+2 면담'에 불참했다.

이 부총리는 정례화나 추가 면담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면담이 성사된 과정을 두고선 "방콕에 오기 전부터 한번 보자고 미리 이야기됐다"며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외환시장의 든든한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관련해선 "글로벌 금리 상승이 생각보다 더 잦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AI(인공지능)와 반도체 투자 수익성이 지속될지에 대한 의문,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있을 때 조정을 받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는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어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와 증시의 기초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장안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초과세수에 따른 국채 발행 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면 추가 축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채 발행물량을 5조원 줄인 후 국채 시장의 금리가 많이 내려갔다"며 "추가적인 안정화 문제는 결국 시장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선 "의견을 먼저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의견수렴부터 하겠다는 입장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기는 "호르무즈 통항 등 중동전쟁 문제가 관건"이라며 "아직 판단하려면 좀 더 지켜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최근 원화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7월에 (원/달러 환율이) 1550원까지 갔는데 당시가 오히려 펀더멘털을 벗어난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는 펀더멘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