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획재정부가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장관회의의 준비부터 운영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백서 서문에서 "2025년은 AI(인공지능)·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 글로벌 전환기 속에서 미래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마련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해"라며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성장 전략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APEC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로 확장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특히 재무장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중장기 로드맵인 '인천플랜(Incheon Plan)'은 향후 5년간의 역내 정책방향을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설계·제시하며 우리 경제와 역내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백서에는 △APEC 최초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의 합동세션 개최 및 ABAC(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의 합동 업무오찬 등 새로운 정책협력 모델 제시 △첨단기업 전시 연계 △혁신적 행사장 조성·운영 등 이번 행사에서 적용된 여러 시도가 담겼다.

정부가 농식품 분야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만드는 데 착수했다.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수출 업계 목소리를 수렴하는 창구인 'N-데스크'도 상시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서울 양재동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K푸드+ 수출 관련 협회 및 단체와 비관세장벽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 분야 NTE 보고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다. NTE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미국이 각국의 무역장벽을 공략할 때 활용하는 핵심 문서다. 위생 검역을 비롯해 기술 장벽, 투자 규제 등 주요 교역국의 현안이 정리돼 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NTE 보고서는 국가별 농산물 검역 장벽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별 공략 리스트를 만들어 우리 농산물 수출을 속도감 있게 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NTE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출 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사항을 조사해 분석할 예정이다.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첫번째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제12차 계획은 새정부 첫 번째 에너지 종합계획으로 향후 우리나라 탈탄소 에너지 전환과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을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탈탄소 전원구성(에너지 믹스) 계획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원전의 경직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본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향후 15년 간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한다. 12차 전기본의 계획기간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 환율·물가 등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논의했다. 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경제 현안을 둔 만남이지만 총리와 한은총재간 면담 자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회동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김 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 총재를 만나 "환율·물가 안정 등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한은과 정부와의 공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안착시키고 민생안정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AI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단기적 경제 안정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중앙은행 총재가 별도로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이례적이다.

9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중소벤처기업부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온누리 상품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입 대상은 넓히면서 부정유통은 뿌리채 뽑는다. 중기부는 9일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권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우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상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성 높은 기업 부문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장기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한국은행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이 9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신용 규모가 같더라도 생산 부문으로의 신용을 재배분할 경우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을 0. 2%포인트(p)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한국은행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은 연구진은 국내 신용이 가계·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집중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지난해말 기준 GDP(국내총생산)의 90. 1%다. △미국(69. 2%) △영국(76. 3%) △일본(65. 1%) 등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민간신용의 절반(49. 7%) 수준인 1932조5000억원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돼있다. 반면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에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자원이 생산성 높은 부문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한국은행 공동 정책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최근 2%를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추세대로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장잠재력 약화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완충할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혁신이 미진했기 때문"이라며 "자원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영향도 컸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금융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금융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분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라면의 전 세계적 인기에 맞춰 한강라면 기계 수출을 검토하는 등 K-푸드 외연을 넓힌다. 한식을 전문적으로 '수라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K-컬쳐와 접목한 유튜브 및 OTT 마케팅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기준 K-푸드 수출이 농식품과 수산을 합쳐 123억3000만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며 "비중이 높은 시장은 미국이지만 증가율에 있어서 GCC(걸프협력회의) 시장이 전년 대비 29% 성장해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미국과 중국, 일본이 전체 수출의 46%를 차지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다"며 "좀 더 글로벌화되기 위해서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에선 △글로벌 넥스트 K-푸드 발굴·육성 △중동 등 유망신시장 진출 지원 △K-이니셔티브 융복합 및 K-푸드 저변 확대 △원스톱(one-stop)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 4개 전략이 제시됐다.

고령화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체 1인 가구 중 7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804만5000가구로 전년 대비 21만6000가구 증가했다. 전체 가구(2229만4000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6. 1%로 1년 새 0. 6%p(포인트) 확대됐다. 1인 가구 수와 비중은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매년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다. 전체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19. 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9세 이하(17. 8%) △60대(17. 6%) △30대(17. 4%) 등이 뒤를 이었다. 1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까지 29세 이하가 가장 높았지만 2023년부터 70세 이상이 역전했다. 1인 가구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소득은 3423만원으로 전년보다 6. 2%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 소득(7427만원)의 46.

다가구 주택의 구분 거처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주택 수가 2294만호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공표한 부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다가구 주택의 구분 거처를 반영한 주택수는 2294만호다. 구분 거처를 반영하지 않은 주택 수(1987만3000호)보다 306만7000호 많은 수준이다. 구분 거처란 하나의 다가구 주택에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된 거주 공간을 말한다. 데이터처가 다가구 주택 구분거처를 반영한 주택수를 공표한 건 처음이다. 데이터처는 매년 7월 공표하는 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에서 다가구 주택을 1호로 산정해 발표해왔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에는 여러 가구가 구분거처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단위 주거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선 다가구 주택의 구분 거처를 반영한 주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처는 건축물대장 등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활용해 다가구 주택의 구분 거처를 반영한 주택수를 산정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대 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사업자와 가해자에게 과태료, 징계 등 조치를 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1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A씨에 대해 장기간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9월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욕설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생전에 괴롭힘으로 사측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으며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신고된 내용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진행했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사측 자체 조사에서 인정되지 못한 행위 대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A씨가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이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장이 야근 중이던 A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을 했으며, 업무 관련 소통 중에도 부장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