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동 전쟁 장기화 속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자 주요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재정과 세제 등 여러 정책수단을 활용해 시장가격 안정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다. 7일 기획예산처의 '월간 해외재정동향'에 따르면 일본은 정유업체 등 공급자에 보조금을 지급해 소매가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휘발유 소매가가 170엔(약 1580원)을 기준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선 정유업체에 전액 보조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등 조세지출을 통해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낮추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올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스페인도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낮췄다. 베트남은 연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 중이다. 세계 각국은 또 비축유를 방출해 원유 공급 충격에 대응하고 있다. 비축유 방출은 국제공조가 중요해 국제에너지기구(IEA) 차원에서 대응 중이다. IEA는 지난달 11일 총 4억2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을 결의한 바 있다. 아울러 가격상한제 등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다. 중국은 10영업일마다 유가변동을 반영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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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3.70원 내린 1422.5원 마감
28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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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맞이 수산물 최대 50% 할인…해수부, 특별전 진행
해양수산부가 정부의 '설 민생안정대책' 기조에 발맞춰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에 나선다. 설을 앞두고 소비자의 장바구미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28일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명절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설 수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전국 56개 판매처(오프라인 24개소, 온라인 32개소)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김과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지원한도를 1인당 2만원으로 상향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또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해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0여개 시장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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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화장품 수출 '쑥↑'…작년 中企 수출 1186억 달러, 역대 최대
지난해 중소기업 연간 수출액이 자동차와 화장품의 수출 증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28일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잠정치)'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5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6. 9% 증가한 1186억달러로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 1위(잠정치 기준)를 기록했다. 2025년 수출을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2~4분기는 분기별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으며 상반기 감소세를 보였던 상위 품목이 하반기에 대다수 증가세로 전환했다. 상반기(+2. 8%) 보다 하반기(+10. 8%) 증가율이 뚜렷하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9만8219개사로 전년 9만5815개사 대비 소폭(+2. 5%)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업수를 기록했다. 또 신규(+2. 2%) 수출 및 지속기업(+2. 6%)은 증가, 수출 중단기업은 감소(△2. 0%)하며 수출 중소기업 관련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중소기업 상위 수출품목 중 자동차, 화장품, 전자응용기기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전체 수출의 상위 10대 품목 집중도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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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3.3계약' 딱 걸렸다..."프리랜서로 위장고용, 수당 꿀꺽"
서울의 한 유명 음식점에서 청년 직원들을 프리랜서로 위장고용해 4대 보험가입과 각종 수당 지급 등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가짜 3. 3 계약' 근절을 위한 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가짜 3. 3 위장고용 의심사업장 100여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서울의 한 유명 음식점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가짜 3. 3 계약이란 정규직처럼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면서도 세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 3%)를 납부하는 것이다. 사실상 정규직임에도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한 것이다. 프리랜서와 같은 노무제공자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연차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가짜 3. 3 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주요 의심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서울의 한 유명 음식점이 첫 적발 사례로 드러났다. 이 사업장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매출이 급성장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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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침체에도 반도체·소비로 지역경제 '회복'…올해 강보합 전망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 지역경제는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소비진작 정책 등에 힘입어 모든 권역에서 소폭 개선되거나 보합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건설업은 공사비 부담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미분양주택 적체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에서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의 견조한 성장과 정부의 확장재정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대부분 권역의 경기가 소폭 개선되거나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권역별 경기는 수도권·동남권·충청권·대경권·강원권·제주권이 상반기 대비 소폭 개선됐고, 호남권은 보합세를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일부 권역에서 소폭 증가했다. 반도체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제주권에서 인공지능(AI) 투자 수요 등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고,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신제품 공급 확대 영향으로 증가했다. 수도권은 반도체 업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증시 활황으로 금융·보험업 생산도 늘며 하반기에도 개선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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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에 엄마 됐어요" 아기 울음소리 더 커졌다...고령 출산 쑥
출생아 수가 17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출산율 반등 흐름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1명만 낳는 기조도 강해지는 분위기다. 반면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4. 9% 늘면서 출생아 수를 앞질러 총인구는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71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 1% 증가했다. 월별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3만370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2% 증가했다. 시도별로 서울, 광주 등 8개 시·도는 중가했고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는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 7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 02명 늘었다. 1명만 낳는 기조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은 전년 동월 대비 1. 4%포인트 늘었지만 둘째아와 셋째아 비중은 각각 0. 7%포인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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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신임 이사장 인태연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선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제5대 이사장에 인태연 전(前)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선임됐다. 인 이사장은 28일부로 공식 업무를 수행한다. 인 이사장은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8년 최초로 신설된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지냈다. 소진공은 인 이사장이 현장 상인 조직을 이끌어 온 경험과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으로서 소상공인 정책을 조정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공단의 정책 실행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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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딥테크 전환 가속…국제 경쟁력 갖춘 기업 모이세요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해양수산 분야의 심층기술(딥테크)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 육성에 나선다. 해수부는 딥테크 전환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신규 딥테크 연구개발(R&D)과제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딥테크 기술이란 기존 기술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구조 전반에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 기술로, 주요 국가들은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해수부도 딥테크 기술을 활용해 당면한 해양수산 분야의 현안(해양환경 문제해결, 기후변화 대응, 수산 식품 먹거리 안전, 해양에너지 확보 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기술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오션스타 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해양수산 딥테크 육성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션스타 기업'이란 우수기술력을 바탕으로 연 매출액 1000억원 달성이 기대되는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해양수산 유니콘 기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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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해양강국 건설 기반 마련 위해 민관 맞손…북극항로 협의체 출범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운항에 따른 선사, 화주사 및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9일 부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과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 해운선사, 물류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36개 업·단체 50여 명이 참석한다. 출범식에서는 올해 9~10월경으로 예정된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향후 북극항로 활성화 과정에서의 다양한 현안을 민관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을 예정이다. 앞으로 민관협의회는 성공적인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향후 상업 운항 안착을 위해 북극항로 선대 확충 지원, 적합 화물 발굴, 북극 물류 및 선박 운항정보 제공·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북극항로 활성화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관련 업계, 유관기관 간 북극항로 활성화를 함께 준비하는 소통과 교류의 창구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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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서울면적 4배 크기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금지 빗장 열린다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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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 희망자, 가맹점 생존율·평균 영업기간 등 정보 볼 수 있다
앞으로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가맹점 생존율, 평균 영업기간, 중도해지시 평균 위약금 등 내용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체계와 내용 개편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핵심 자료다. 우선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히 요약해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간 비교·선택을 도울 예정이다. 핵심정보는 가맹본부 일반현황과 생존율 등 가맹점 안정성 지표, 최초 가맹금 내역, 필수품목 현황 등이 해당한다. 정보공개서에 담기는 내용도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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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가용수단 총동원 장바구니 물가 안정…설성수품 역대최대 공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과와 배,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톤(평시 대비 1. 5배)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910억원의 정부 지원을 통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와 참여시장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고등어, 바나나 등 농수산물 4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바가지요금 걱정이 없도록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부담 경감안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 신규자금 39조3000억원 공급하고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하겠다"며 "설 전후로 2개월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1조1000억원 공급하고 생계급여 등 복지서비스 1조6000억원을 설 전에 조기지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설 명절을 계기로 관광과 소비 등 내수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요 국가유산과 미술관,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개방하겠다"며 "2월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고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 방한관광객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