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위한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에만 '갈등 가능성' 등의 요인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에서 규정한 원·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경영계에서 우려하는 원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노란봉투법 내용 중 교섭단위 분리 근거를 마련한 시행령은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해 기존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해 오던 요소들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했다. 원·하청 노조 간뿐 아니라 하청 노조 간에도 현장 상황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산층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좀 이상한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소득 하위 70%로 설정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 탓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저렴한 생리대를 무상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역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로 장관으로부터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을 보고 받았다. 해당 정책은 재경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근간으로 한다.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의 보고를 일일이 받는 대신, 재경부가 준비한 자료를 거론하며 회의를 주재했다. 기초연금 문제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70%까지 정해 놓으니까 이백몇십만원 소득 있는 사람도 34만원을 받는다"며 "20만원일 때는 이해했는데 삼십몇만원씩 하는 상황에서 1년에 몇조씩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국내 통화량(M2) 증가가 원화 약세의 주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나섰다. 원화가 과잉 공급됐다는 주장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 오히려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시키고 있단 판단에서다. 한은은 20일 '최근 유동성 및 환율 상황에 대한 오해와 사실'의 자체 블로그 글을 통해 유동성 과잉이 환율 급등을 초래했다는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통화량, 과도하지 않다"…M2 증가율 4~5% 수준━국내 통화량(M2)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응 국면이던 2020~2021년 연 11~12%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빠르게 둔화돼 최근에는 연 4~5%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는 과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주요 10개국과 비교해도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 양적완화(QE) 시기에는 통화량 증가율이 최대 25~27%까지 확대됐다가, 양적긴축(QT) 국면에서는 -4~ -5%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훨씬 컸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과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유사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상생페이백'을 시행해 9~12월 소비증가분에 대해 총 1조3060억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2025년 9월~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4개월 최대 33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행 후 종료됐다. 2025년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12월 31일까지 총 1564만명이 신청하며 소비 회복에 힘을 보탰다.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사업에 참여했다. 12월 소비증가분을 포함해 페이백을 한 차례 이상 지급받은 국민은 총 1170만명으로, 신청자의 4분의 3이 소비 혜택을 받은 셈이다. 9~12월 누적 지급액은 총 1조3060억원이며 4개월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1만원(11만1570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상생페이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더불어 지난해 하반기 소비 진작을 통해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올해 중소기업 등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약 2000억원 규모다. 중진공은 2026년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진공은 단기 유동성 자금인 밸류체인안정화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026년 지원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1985억원이다. △동반성장네트워크론(네트워크론) 1395억원 △매출채권팩토링(팩토링) 590억원으로 각 예산이 편성됐다. 네트워크론 사업은 대·중견·중소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다. 중진공과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수주 중소기업을 추천하면 중진공은 발주서를 근거로 수주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발주기업으로부터 납품 대금은 중진공이 지급받아 융자가 상환되는 구조다. 이는 중진공의 기존 정책자금 지원 방식과 차별화된 공급망 연계 금융으로서 발주서를 기반으로 단기·저리의 생산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던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400여건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과태료, 사법조치와 함께 산업안전 예방을 위한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법 위반 403건을 적발해 엄중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만 5건의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현장 62개소 현장 중에서는 55개소에서 산안법 위반 사항 258건을 적발했다.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통보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24건이 적발됐다. 굴착면 붕괴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는 6건을 드러났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228건을 적발해 총 5억3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세금 감면 등 연말정산에 챙겨야 할 혜택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우선 취업에 성공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혜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200만원 한도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국세청이 재외동포 대상 세무설명회를 담당할 '세금 수호천사팀'(K-Tax Angel)을 새롭게 조직한다. 국세청은 지난 19일 세금 수호천사팀 강사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재산제세 및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했다. 세금 수호천사팀은 해외 현지 세무설명회를 통해 우리 교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 실용적인 세무정보를 전달하고 맞춤형 개별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해외교민들의 국내 복귀를 중점 지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교민들은 해외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형성한 자산을 노후에 국내로 반입하고 싶어도 세무상담할 데가 마땅치 않다. 국세청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내 유턴(U-turn) 시 필요한 올바른 세무지식 제공과 함께 세무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민들의 관심이 많은 양도·상속·증여 등의 분야에 대해 재외공관, 한인회 등 현지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질의를 받아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한다.

2010년대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비수도권 제조업 도시들의 생산성 하락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 도시의 생산성을 늘리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단 제언인데, 이 과정에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위주로 정책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KDI 포커스 -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도시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크게 △생산성 △인구수용비용(통근시간, 주거비 등 도시가 커지는 데 따른 혼잡비용) △쾌적도를 제시했다. 이중 생산성이 인구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실제 2005년 전국 평균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수도권의 생산성은 101. 4%, 비수도권은 98. 7%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005년 대비 2019년 수도권 생산성은 20. 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의 생산성은 12. 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기간 수도권 인구 비중은 47.

'쉬었음' 청년이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취업 의사조차 없는 청년이 4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재진입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이 20일 발표한 '이슈노트: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미취업 유형별 비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20~34세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3%까지 상승했다. 이는 2019년(14. 6%)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쉬었음' 청년은 노동시장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집단보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이 주류를 이뤘다. 취업 경험이 있는 '쉬었음' 청년은 2019년 36만 명에서 2025년 47만7000명으로 약 11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노동시장 신규 진입 실패보다 진입 후 이탈이 청년 '쉬었음' 증가의 핵심 원인임을 보여준다. 더 우려되는 변화는 취업 의사 자체가 없는 청년의 급증이다. '쉬었음' 청년 가운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인원은 2019년 28만7000명에서 2025년 45만명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청년 창업·체류형 관광을 축으로 농촌 공간을 발전시키는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층 농촌 창업 확대 등의 변화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4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촌 관광 경험률은 55%까지 끌어올린다. 우선 농촌 창업의 범위를 대폭 넓힌다. 기존의 '농산물 활용 경제활동' 중심에서 벗어나 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대상에 포함한다. '농촌융복합산업+'를 도입해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브랜딩·마케팅 등을 인증 대상에 추가한다.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 교류도 활성화한다. 지역의 유휴시설·문화유산·생태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단계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기획예산처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다음 달 2일부터 대중교통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와 정액권 '모두의 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카드사가 27개로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추가되는 7개 카드사는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이다. 추가 선정된 7개 주관 카드사 중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의 모두의 카드(K-패스) 카드 발급은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대광위는 토스뱅크와 협력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드 발급부터 모두의 카드(K-패스) 회원가입·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다음달 26일부터 제공(카드 발급)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등 5개 카드사의 경우 카드 발급 시 모두의 카드(K-패스) 회원가입 안내·지원 등 대면 서비스도 진행한다. 티머니 K-패스 선불카드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뒤 K-패스 앱·누리집에서 회원가입·등록 후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