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재편이 단기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산업생산과 부가가치, 고용에 악영향을 주는 구조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관련 업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보다 긴 시계에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의 경제적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으로 2026년 산업생산은 3조3000억~6조7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공급 감축 규모를 나프타 생산량의 약 7. 5~15. 2%로 가정한 수치다. 감축기간은 1년을 가정했다. 산업생산과 함께 부가가치는 5000억~1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은 2500~5200명 감소할 것으로 봤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만드는 소재, 플라스틱 및 부품, 정밀화학, 섬유, 건설, 전기전자 등을 중심으로 생산감소의 영향이 파급되는 것으로 시산됐다. 한은은 "최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경쟁국들이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단기적 성장 손실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해 3년 간 약 3.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초 여성 대변인이 탄생했다. 중기부는 25일 중기부 대변인으로 김지현 전 상생협력정책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지현 신임 대변인은 1977년생으로 부산대 화학공학과 학사, KAIST 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2004년 기술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중소기업청(중기부가 중앙부처가 되기 전) 경영판로국 해외시장과, 생산기술국 기술개발과장을 거쳐 중기부로 중앙부처로 승격된 후 창업진흥정책관실 기술창업과장,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실 행정관,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실 정책총괄과장 등을 역임했다. 2024년 2월에는 중기부 출신 중 첫 여성국장으로 승진했다. 중기부 내 첫 여성국장이자 여성 대변인까지 섭렵하며 최초라는 수식어로 조직내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1977년생 △부산동여고 △부산대 화학공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학 석사 △기술고시 39회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해외시장과 △중기청 생산기술국 기술개발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실 기술창업과장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실 행정관 △중기부 창업진흥정책관실 창업정책총괄과장 △중소기업정책관실 정책총괄과장 △운영지원과장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지난달 국내 거주자의 외화예금 잔액이 달러화를 중심으로 50억달러 이상 감소했다. 기업들의 외화차입금 상환, 연기금의 해외투자 집행 등의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전월말 대비 52억6000만달러 감소한 1018억3000만달러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통화별로 보면 달러화 예금 잔액이 전월말 대비 50억8000만달러 감소한 856억3000만달러다. 달러화 예금은 기업들의 외화차입금 상환,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감소, 연기금의 해외투자 집행 등으로 감소했다. 엔화 예금 잔액은 해외기업의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인출 등의 영향으로 2억6000만달러 줄었다. 위안화 예금 잔액은 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 예금 잔액이 55억달러 감소한 867억6000만달러다.

◆전보 ◇국장급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대희 ▷대변인 김지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올해 11월부터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받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22% 부과하던 기타소득세를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진공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 △취업연계수당 △전직장려수당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매달 2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취업연계수당을 받는다. 또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전직장려수당은 2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그러나 그 동안은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돼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납부했다. 때문에 실제 수령 금액이 줄어들어 생활 안정 지원 효과가 축소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소진공은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세무법인 호산(청수지점) 등 관계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이 생계지원비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비과세의 근거가 됐다.

생산과 투자 지표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반도체 생산은 전달의 반도체 호황 기저 효과로 43년 만에 최대 폭 감소했다. 반면 추석 황금 연휴와 소비쿠폰 등의 효과로 소매판매는 3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반도체 생산 43년 만에 최대 감소…소매판매, 2년8개월만에 최대폭 증가━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생산 지수는 112. 9(2020년=100)로 전달보다 2. 5% 감소했다. 2020년 2월(-2. 9%)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지난 9월 증가세(+1. 3%)를 보였던 전산업생산은 한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특히 광공업 생산이 4% 줄었다. 반도체 생산이 1982년 10월(-33. 3%) 이후 최대폭인 26. 5% 급감한 결과다. 최근 인공지능(AI) 훈풍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호황 추세와는 별개로 9월 반도체 생산이 19. 8%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된 영향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법인세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큰 폭 증가하면서 국세진도율도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국세수입'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대비(이하 같은 기준) 37조1000억원 증가한 33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수입이 가장 많이 늘었다. 10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2조2000억원 늘어난 80조4000억원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수입도 증가했다. 소득세는 10월까지 11조1000억원 늘어난 105조2000억원 걷혔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줬다. 10월까지 부가가치세 수입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3000억원 늘어난 80조6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증권거래세 수입은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로 1조4000억원 줄어든 2조8000억원이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영향으로 1조6000억원 더 걷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신청 기간을 기존 11월 28일에서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청 기간 연장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크레딧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와 신청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또 늦게 지급받는 소상공인의 사용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기한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해 사용 편의를 높였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공과금,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1인당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 형태 지원금이다. 지난 25일 기준 약 303만 개사에 1조5000억원이 지급 완료됐다. 약 7만9000개사 규모의 추가 지원이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은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미신청 소상공인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연장된 기간에 맞춰 공식 누리집(부담경감크레딧. kr)에서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된 크레딧은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올 한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표준계약서가 도입된 59개 업종 모두에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항을 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2개 업종(도금업 및 2차전지제조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총 59개 업종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제정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및 기일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반품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공급원가 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 △하도급대금 연동 등 하도급법 상 필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해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또 △무효인 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안전·보건조치,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안전사고예방 응급조치 △지식재산권(특허법) 등 계약에 요구되는 채권·채무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한 기본원칙도 담았다.

◆국가데이터처 <임용> ▷일반직고위공무원 △기획조정관 양순필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 4원 내린 1462. 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지난달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이 두자릿수 비율로 감소했다. 전월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산업생산도 2. 5% 줄었다. 반면 소매판매가 3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4. 0%)과 서비스업생산(-0. 6%) 등이 줄며 전월 대비 2. 5%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12. 2%) 및 운송장비(-18. 4%)에서 투자가 모두 감소하며 전월 대비 14. 1% 줄었다. 건설기성은 건축(-23. 0%)과 토목(-15. 1%)에서 공사실적이 모두 줄어드며 전월대비 20. 9% 감소했다. 지난달 건설기성 감소폭은 1997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체적으로 건설업황이 좋지 않은 영향이 있고 전달 증가의 기저효과도 있는 것 같다"며 "또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다보니 실질 조업일수가 더 감소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