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부터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철폐됐지만 시장 반응은 잠잠하다. 현지 공급 부족과 고환율이 관세 인하 효과를 상쇄해서다. 반면 감귤 등 일부 품목은 수입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미국산 수입 소고기 갈비(100g·냉동) 소비자가격은 4375원으로 전년(4408원)과 비교해 0. 75% 하락했다. 평년(4045원)보다는 8. 2% 높게 집계됐다. 이달부터 미국산 소고기 관세 0%가 적용되지만 가격 하락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당시 37. 3%에 달했던 미국산 소고기 관세는 매년 2. 6%포인트(p)씩 인하돼 철폐됐다. 지난해까지 미국산 소고기에 적용된 관세율은 1. 2∼4. 8%였다. 당장 현지 수급 상황이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 작년 초 미국의 소 사육두수는 70여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줄어드는 등 공급이 현저히 감소했다. 가뭄과 혹한, 사룟값 급등으로 사육두수가 줄었고 도축 물량 축소로 이어졌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증여·상속 등 절세 수단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과세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선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응방안을 주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대형 베이커리가 편법적 증여 등 절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베이커리) 실제 운영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가업상속승계라는 법 체계 안에서 규정된 대상에 대해 살펴볼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베이커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제재(과세)하기는 쉽지 않다"며 "법 근거 부분에서 실제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 지 등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우선 관련 법을 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다. 문제는 가업승계라는 차원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편법적인 증여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반도체 포고령 발표로 매듭짓지 못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어떤 결론이 날 지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지 않는다는게 미국의 약속이지만 결과 도출을 위한 협상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18일 관련 부처 등은 미국 반도체 포고령의 여파를 두고 산업계와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고 대비 중이다.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어디로 확대될지도 모르는 상황.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15일부터 1단계 조치로 첨단 컴퓨팅 칩에 대해 제한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적용 대상은 엔비디아의 'H200', AMD의 'MI325X' 등이다. 한국 주력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는 제외됐을 뿐더러 직접적인 목표는 중국산 제품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른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게 이번 포고령의 핵심인데 H200의 경우 전량 중국으로 수출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각종 의혹과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미흡 등을 이유로 '보이콧'까지 예고했다. 장관 공석 상태로 출범한 기획예산처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다. 1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날짜가 확정됐지만 정상적으로 개최될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열기 힘들다며 맞선다. 국민의힘 소속의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그리고 그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반드시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담보했고 저도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일정을 변경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 상태에선 (청문회를) 열 가치도 못 느낀다.

제주산 한우·돼지고기가 싱가포르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한우·돼지고기 수출처 가운데 싱가포르가 홍콩 다음으로 비중이 큰 국가로 급부상했다. 수출이 개시된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수출 협상이 타결된 이후 이달 11일까지 싱가포르로 수출된 물량은 총 38톤(t)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우가 14t, 돼지고기는 24t이다.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수출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2일 열린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수출 협상이 타결된 이후 한 달 만에 실제 수출로 이어졌다. 싱가포르는 수출길이 열리자마자 단숨에 2위 시장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한우 수출 물량 55t 가운데 44t이 홍콩으로 향했는데, 싱가포르는 한 달여 만에 14t을 기록했다. 돼지고기 역시 싱가포르가 주요 수출처로 자리잡았다. 수출된 돼지고기 물량 24t은 기존 최대 수출처였던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그동안 한국산 축산물 수출은 주로 홍콩에 집중됐다. 한우의 경우 홍콩을 제외한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른 국가로의 물량은 연간 10t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이 2달여 앞둔 가운데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영계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지침이 제도 시행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한다. 정부는 오는 21일 경영계와 만남을 갖고 입법예고를 재실시하는 등 막판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주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재실시한다. 노란봉투법 내용 중 교섭단위 분리 근거를 마련한 이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5일 입법예고를 실시해 지난 5일 의견수렴이 종료됐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불만이 지속 제기되자 일부 절충안 수용을 위해 재입법예고에 나선 것.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행령에서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에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면서 각 교섭단위별로는 창구단일화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 포고령'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당장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 본다"고 17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여 본부장은 취재진들과 만나 "우리 반도체 기업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11일부터 16일(현지시간)까지 방미한 여 본부장은 당초 전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반도체 및 핵심관련 관련 포고령에 서명하자 출장 기간을 하루 연장했다. '반도체 포고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 AMD의 'MI325X' 등 미국으로 수입된 뒤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15일부터 제한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여 본부장은 "현재 발표한 1단계 조치는 엔비디아와 AMD 첨단 칩 그 두 종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기업들이 주로 수출하는 메모리칩은 제외돼 있다"고 했다.

#A씨는 아파트가 두 채 있다. A씨는 대학생 아들에게 아파트 하나를 2023년 11월 증여했다. 아들의 주소지는 친척집으로 옮겨 세대도 분리했다. 이후 A씨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2024년 2월 12억원에 양도했다. 이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양도세 신고가 끝난 후 다시 아들과 다시 살림을 합쳤다. A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양도세 회피를 위한 세대분리로 판단해 양도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증여받은 A씨의 아들이 제대로 세대분리가 된 상태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두 개의 아파트 중 하나를 증여 받은 A씨 아들이 세대분리가 돼 있어야 해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한다.

해양수산부가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억3000만 달러(잠정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수부는 수출 1위 품목인 김이전년 대비 13. 7%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김이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과 한류 인기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국제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 밖에 이빨고기, 넙치, 게살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일본은 전년 대비 3. 1% 증가하며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고 2위 국가인 중국은 내수 경기 침체에도 18. 0% 증가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 수출은 2025년 4월부터 부과된 상호관세에도 불구하고 9. 0% 증가했다. 고부가가치 식품인 조미김을 중심으로 참치, 굴 등 품목이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3위 국가를 유지했다. 해수부는 2026년에도 지속적인 수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정책자금과 수출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 상품 개발, 국제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3500억달러(약 515조원) 규모의 전략산업 투자 패키지가 올해 상반기 중 본격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에 추가적인 대규모 달러 유출 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6일 로이터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와 관련 "상반기 중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의 전략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연간 대미 투자 달러 유출 상한은 200억달러로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가 선정되더라도 입지 선정, 설계, 건설 등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달러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급등한 원/달러 환율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원/달러 환율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3. 9원 오른 1473.

원/달러 환율이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다시 상승 마감했다. 미국 재무부의 구두개입으로 잠시 진정되는 듯했던 환율은 하루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 9원 오른 1473. 6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전날보다 0. 3원 오른 1470. 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키웠다. 오전 11시 2분께는 1475. 2원까지 오르며 장중 고점을 기록했다. 1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례적인 구두개입으로 연초 이후 이어지던 상승 흐름이 일시적으로 꺾였지만, 하루 만에 다시 달러 매수 우위 흐름이 나타났다는 평가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재차 커졌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만8000건으로, 시장 전망치인 21만5000건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고 달러화는 강세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장중 99.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를 통해 지난해 총 1만7729가구가 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가스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공사가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도시가스회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만8825가구를 파악하고 전담 콜센터를 통해 12만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했다. 그 결과 총 1만7729가구가 새롭게 요금 경감 혜택을 얻었다.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27만9330원(최대 경감 한도액 기준)을 절감할 수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84만 가구가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제도가 성과를 내면서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33개 중 '사회적 배려 확대' 분야 주요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산업통상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 대표 과제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