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산업침체로 지역경제과 고용이 장기적인 침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 기간을 늘려 장기전에 대비하는 한편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당시에는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했으나 광주 광산구, 전남 여수시 등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여전히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사후적 대응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선제대응지역을 도입했다.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지역 전체 고용보험 사업장 중 10% 이상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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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 동결…내년 성장률 전망 1.6→1.8%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4회 연속 동결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 9%에서 1. 0%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 6%에서 1. 8%로 0. 2%포인트(p) 올렸다. 서울 집값 상승률이 재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할 정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또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것도 금리동결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로 유지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 25%p 낮추며 인하 사이클에 돌입했다.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100bp) 금리인하가 이뤄졌다. 올해 들어선 지난 2월과 5월 금리를 내렸다. 앞선 7·8·10월 금통위에서는 3회 연속 동결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동결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부동산 재과열 우려와 높은 환율 변동성 등을 근거로 금리동결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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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50개 기업 추가 선정
정부가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50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공급망 선도사업자는 187개사로 확대됐다. △대기업 50곳 △중견기업 54곳 △중소기업 81곳 △공공기관 1곳 △협동조합 1곳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주도하는 민간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해 재정·금융 등의 지원을 추진해왔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약 7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자 역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중점 지원대상으로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적용 등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향후 중소·중견기업 특별한도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기금 재원 다변화, 직·간접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국내 공급망의 안정성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과 긴밀한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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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은, 올해 韓 성장률 전망치 0.9→1.0% '상향'…내년은 1.8%
27일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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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은행, 기준금리 4회 연속 '동결'…연 2.5%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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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2.9원 오른 1468.5원 출발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 9원 오른 1468. 5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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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일시 방편 아니다" 연금 수익성-외환 안정성 균형 초점
외환시장 안정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어느덧 세계 3대 기금으로 성장하며 덩치를 키웠다. 그만큼 외환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다양한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는 국민연금은 투자과정에서 환율에 영향을 준다.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자산은 외환보유액보다 많다. 하지만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방어라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 듯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간담회의 핵심내용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목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위협할 정도로 급등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해외투자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원화가 절하된 탓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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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66만원으로 어떻게 살아"...못 쉬는 노인들 "73세까지 일하고 싶다"
한국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고용률의 배경에는 '일하는 즐거움'이 아닌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노동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 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고령층 고용률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 3%로 OECD 평균(13. 6%)의 3배 수준이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 3%)보다 높다. 고령층이 바라보는 '희망근로연령'도 평균 73. 4세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일하고 싶은 이유는 다르다. 통계청 조사결과 노인들이 계속 일하려는 이유 1순위는 '생활비 보탬'(54. 4%)으로 '일하는 즐거움'(36. 1%)이나 '무료함 달래기'(4. 0%)보다 훨씬 높았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턱없이 부족한 공적연금 수준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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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산 NCC 공장' 통폐합
석유화학업계의 자율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이하 석화)단지 내 NCC(나프타분해설비)공장 통폐합에 합의하며 업계 첫 재편사례가 등장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26일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계획 승인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두 회사는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전심사는 경쟁제한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재편안의 핵심은 대산 석화단지 내 NCC공장을 통폐합하는 것이다. 재편안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이어 해당 분할신설법인을 HD현대케미칼과 합병, HD현대케미칼은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시킨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종적으로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50%씩 보유하는 형태다. 재편안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화산업 구조개편의 1호 사례다. 두 회사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대산 석화단지의 에틸렌 생산규모는 연 195만톤에서 85만톤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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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외환안정,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
원/달러 환율이 1470원 후반까지 치솟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다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가 외환시장만을 주제로 별도 브리핑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환율이 급등한 배경을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국내 구조적 외환수요 압력'으로 진단했다. 그는 "다른 통화 대비 반응이 더 민감해졌다"며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시장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단기 외환수급 불균형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본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잔액은 2024년말 431조원에서 올해 8월말 486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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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팔자'에 사나워진 환율?… 하반기 '5조' 넘게 샀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 머물러 있다. 고환율의 원인으로 과도한 해외투자와 매도 위주 외국인 수급이 거론되지만 원화약세가 이어진 하반기에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5조216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그동안 시장에선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오름세가 가팔라진 이유 중 하나로 외국인투자자의 주식매도를 지적했다. 달러인덱스가 100 아래에 주로 머무는 등 특별히 강달러 상황이 아니고 정치 불확실성과 관세리스크가 해소됐음에도 고환율이 이례적으로 유지되는 데 대한 해석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대통령선거와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6월30일 종가기준(오후 3시30분) 1350. 00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오름세를 타 이달 24일엔 1477. 10원을 기록했다. 현재는 1450~1460원대를 오르내린다. 하반기 들어 실제로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선 것이 환율상승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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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한 달…한우협회 "정부·국회 논의 시급"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일몰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전국한우협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일몰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같은해 12월 도입됐다.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자를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에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존속 기한을 2035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개정안(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등이 제출돼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다. 협회는 "FTA 이행 확대는 식량·과수·축산·채소·원예 등 농업 전 분야에 걸쳐 가격 하락과 경쟁력 약화를 유발해 왔다"며 "피해보전직불제가 사라질 경우 농업은 FTA 충격을 흡수할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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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기후변화연구동 개관…AI 활용 기상·기후 예측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연구동'을 개관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후변화연구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기상·기후를 예측하고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재현하는 연구시설이다. 2050년부터 2100년까지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 기상 조건을 조절해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한다. 총 2830㎡ 규모의 연구동에는 △에코돔 △미래강우동 △인공광·자연광 기후조절실 △기상·기후 AI 융합실이 갖춰졌다. 농진청은 기후변화연구동 개관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 관련 정책을 보다 정밀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기후변화연구동은 기후변화로 더욱 복잡해질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주요 연구 기반이 될 것"이라며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