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김인석씨(가명·56세)는 경기침체와 세금부담으로 지난해 사업을 정리했다. 김씨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노렸다. 하지만 경력이 부족해 여러번 실패했다. 우연한 기회에 김씨는 메인비즈협회 중장년내일센터를 알게 됐고, 센터 도움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내일이음패키지서비스'를 통해 상가 관리소장으로 취업에 성공했다. 이 서비스는 고용노동부가 취업 애로를 겪는 50대 중장년층이 일자리를 갖도록 각종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에게 맞춤형 기업을 연계해주는 등 일자리를 찾아주는게 골자다. 중장년내일센터는 메인비즈협회가 고용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2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3%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 954만명은 평균 52. 8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김씨처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산재 예방 정책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장기 추세로도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대비 14명(3. 2%)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에서 사망자가 늘었고,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재 예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더 늘어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재 사고에 대해 "(기업이 산재를 방치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산재를 줄이지 못하면 직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통계는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영세사업장 지원과 동시에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과징금·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놨다.

머니S가 대한민국의 GDP(국내총생산) 7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새로운 포럼 '어센드 코리아 7'(Ascend Korea 7)을 출범했다.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머니S는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재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센드 코리아 7' 출범식을 개최했다. 어센드 코리아 7은 머니S가 새롭게 시작하는 어젠다 제시형 포럼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경제·사회적 제도 혁신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찾는다. 매년 가을에는 '시대 포럼'도 운영한다. 시대 포럼은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주목하는 현재의 테마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형기 머니S 대표이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머니S는 발전적 확장을 위해 한번 더 탈각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내년부터 머니S는 현재를 취급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두개의 대표적인 포럼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 오후 3시30분 종가.

종합 경제 미디어 '머니S'가 내년에 제호를 '동행미디어 시대'('시대')로 바꾸고 세상의 흐름과 동행하는 '숙의 미디어'로 새로운 도약을 추진한다. '존중받는 개인과 부강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우리 시대의 어젠다를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홍선근 머니S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어센드 코리아 7' 출범식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홍 회장은 "열여덟 살의 머니S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고민한 끝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며 "작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 확장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는 머니S의 현행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범위를 현재의 경제 분야를 넘어 정치, 사회, 국제, 문화, 스포츠, 사설, TV까지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하이브리드형 확장'을 추진한다. 내년 중 제호도 '시대'로 새롭게 변경한다. '작지만 강한 소수정예 언론'으로서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는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보탬이 되는 짜임새 있는 대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올해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기적으로 (산재 사망자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재를 전반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종의 트렌드(장기 추세)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대비 14명(3. 2%) 증가했다. 새 정부들어 산재 예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지난 9월에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산재 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류 본부장은 "산재 사망 지표는 대표적인 후행 지표"라며 "단기 지표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해, 한 해의 지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손상과 죽음이 줄어드는 추세로 만드는 과정을 지켜봐 달라"며 "국가 정책들이 실현되는 단위는 보통 1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는 뭔가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6년만에 만났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소재 민주노총 사옥을 방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상견례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년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 사회적 의제를 협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경사노위가 현재는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만 참여하고 있어 반쪽자리 사회적 대화 기구란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양경수 위원장님의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며 경사노위가 민주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노총을 비롯해 모든 참여주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난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2025 다자개발은행(MDB) 조달설명회'가 25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막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 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를 주제로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6개 MDB와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케냐 도로청을 포함한 26개 해외 발주처가 참석했으며 국내 기업 130여곳이 사전 등록했다. 행사에는 총 230여명이 참여했다. 문지성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개회사에서 "MDB 조달정책이 가격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은 기술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라며 "정부도 조달 정책 정보 제공과 해외 수주 유망 사업 소개 등을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조달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날 열린 'MDB 프로젝트 포럼'에서는 각 다자개발은행 조달 부서가 주요 조달 정책과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소개했다.

정부가 연초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업재해 사망자는 되레 늘었다. 특히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서 사고가 집중되고 추락·충돌 등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됐다. 현행 처벌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대비 14명(3. 2%) 증가했다. 사고 사망 건수는 440건으로 29건(7. 1%)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망자가 2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7명 증가했다. 기타업종은 128명으로 22명 늘었다. 제조업은 119명으로 15명 감소했다. 기타업종에서는 도·소매업과 농림어업 등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각각 20명, 19명 늘었다. 건설업 역시 기장 화재사고(6명),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4명) 등 대형 참사와 함께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182명으로 전년 대비 12명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 관련 25일부터 8주 동안 특별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독 대상은 사고현장 시공사인 HJ중공업 전국 시공현장 중 주요 공정 진행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29개소 및 본사다.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 적발시 행정·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안보건공단은 전국의 주요 철거공사 현장 47개소에 대해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철거작업 계획서 작성 및 작업자에 대한 교육 △작업지휘자 지정 △해체작업 설계도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법령 위반사항은 시정지시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울산 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해체과정에서 타워 붕괴로 근로자 9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자 2명은 현장에서 곧바로 구조됐으나 다른 7명은 사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공사 붕괴사고는 다수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재해로 계획·설계·시공 등 모든 과정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여야 한다"며 "동일한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보 ◇국장급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정책기획관 이대건 ▷기술혁신정책관 황영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우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박상용 ▷상생협력정책국장 이은청 ◇과장급 ▷소상공인정책과장 윤세명 ▷지역혁신정책과장 윤석배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산단 근로자 90만 명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신청을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에게 1000원짜리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쌀 소비를 장려하고 건강한 식습관 유도를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내년부터 산단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한 해 동안 산단 근로자 대상으로는 90만 식(명)이 지원된다. 대학생에게는 전년보다 90만 식(명)이 늘어난 540만 식(명)이 제공된다. 공모에는 전국 모든 대학과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서는 관련 서류와 함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전자우편(work1000@epis. or. 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정원은 12월 중 참여 대학과 산단 입주기업 등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산단 입주기업의 경우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