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앞으로는 계란 껍데기만 봐도 품질이 우수한 계란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세분화해 표시하는 내용이 담긴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계란 껍데기에는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판정'이라는 문구만 찍혔다. 이 때문에 닭의 사육환경번호를 품질 등급으로 오인하는 등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품질 등급은 포장지에만 표시돼 포장지를 버린 뒤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불편도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포장지 없이도 등급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 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은 후 포장하는 공정'을 갖춘 업체는 계란 껍데기에 △1+등급 △1등급 △2 등급을 표시할 수 있다. 반대로 포장 후 등급 판정을 받는 업체는 기존처럼 '판정' 표시만 가능하다. 현재 해당 공정을 갖춘 계란선별포장업체 2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형마트와 유통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껍데기에 품질등급이 표시된 계란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아시아·미주 중심이던 K-푸드 수출 시장을 중동·이슬람권까지 넓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오후 서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센터에서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제1차 '할랄식품 수출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슬람협력기구(OIC) 57개국으로 수출된 할랄식품 수출액은 11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 8% 증가했다. 전체 농식품 수출의 11. 4%를 차지하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협의체 운영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인증 비용 부담 완화, 해외 물류 인프라 확충,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진다. 식약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CES Food DB)을 통해 주요 중동 국가의 식품 규제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할랄 인증에 필요한 성분 분석을 지원하고 인증 취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1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15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금리인하 가능성' 문구가 사라졌다. 금통위가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금리인하 가능성을 닫아 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통위는 15일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한 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기준금리 인하 문구를 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선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전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간다'고 밝히는 등 금리인하 쪽에 무게중심을 뒀다. 하지만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가격 등을 감안해 앞으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한은은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 25%p 낮추며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

정부가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따라 국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국내 영향 점검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대일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을 대상으로 수급 상황과 잠재적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일 중국 상무부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일본 수출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방위사업청 등이 참석해 품목별 영향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품목은 일본 외 국가로부터 수입 대체가 가능하거나 중국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일본의 대중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수출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당 품목의 수급 동향을 지속 점검한다.

정부가 외환시장과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외환거래가 최근 복잡화·지능화되면서 단일 기관의 조사·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경 간 거래대금을 지급·수령하는 '환치기', 수출입 가격 조작이나 허위신고를 통한 해외자산 도피, 외환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탈세와 자금세탁 등을 중점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정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조사 역량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그간 단속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해 7·8·10·11월에 이어 5회 연속 동결 결정이다. 한은 금통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 금통위 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한은은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 25%p 낮추며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100bp)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2월과 5월에 금리를 내렸고, 이후 7·8·10·11월 금통위에서 동결했다. 이번까지 5회 연속 동결이다. 한은의 이번 금리동결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높은 환율 변동성과 서울 집값 우려 등으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에서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운용기한을 올해 1월 말에서 7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은 2024년 1월 도입 당시 9조원 한도로 6개월 동안 운용했다. 이후 2024년 7월, 2026년 7월에 두 차례 기한을 연장했고, 한도도 5조원 증액했다. 현재 운용 규모는 14조원이다. 금통위는 "소비 회복, 수출 증가 등으로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방 중소기업·자영업 등 취약부문의 회복은 지연되고 있어 동 부문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대상은 서울과 지방에 위치한 저신용 중소기업이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배제한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중신용 중소기업도 제외한다. 한편 한은은 올해 중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개편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도입·운용 중인 프로그램은 적기에 종료하고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용 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90조원에 육박했다. 세수는 법인세·소득세를 중심으로 늘었지만, 지출 증가 폭이 더 컸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2025년 11월 누계 총수입은 58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2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90. 5%다 국세수입은 353조6000억원으로 37조9000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가 22조2000억원 증가했고, 근로소득세·양도소득세 확대 등으로 소득세도 12조3000억원 늘었다. 교통세도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환원 등으로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 등으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4조3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88. 8%이다. 이에 따라 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 46조3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보다 적자 폭이 8조3000억원 확대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5회 연속 동결 흐름이다.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환율 문제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한은 금통위는 1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 회의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 5%로 동결했다. 한은은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 25%p 낮추며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100bp) 금리 인하가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2월과 5월에 금리를 내렸고, 이후 7·8·10·11월 금통위에서 동결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동결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높은 환율 변동성과 서울 집값 우려 등으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서 환율은 가장 큰 변수다. 1500선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1430원까지 떨어지며 급한 불은 끈 상태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상승하며 1470원을 넘어선 상태다. 다만, 이날 원/달러 환율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