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법령 위반 정황이 대거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임직원 개인 비위 사건 변호사비로 3억원가량의 공금을 쓰고 내부 징계는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농협중앙회장 해외출장 숙박비 초과 집행 및 퇴직자 단체와의 관행적인 수의계약도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 감사는 농협의 반복적인 비위로 국정감사 등에서 쇄신 요구가 거세지자 시행됐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농업·축산경제 부문을 대상으로 3년을 1주기로 정기감사를 실시해왔지만 최근 농협 관련 제보가 잇따르자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2022년부터 농협중앙회·농협재단 운영 전반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포함해 농식품부와 관계기관 감사 인력 등 총 26명을 투입했다. 다만 이번 특별감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의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전력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손잡고 제3국 원전시장에 공동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체코·루마니아 등을 사업 중점국으로 설정하고 현지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20여개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모든 업무보고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다. 각 기관장과 유관기관 임직원들도 참여해 핵심 현안 등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에 부합한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재난·안전관리, 대국민 소통,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날 진행되는 1회차 업무보고는 가스와 원전 수출 분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가스 3사(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관리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국산화 실증사업 지원 △인공지능(AI) 활용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정부 혁신 평가에서 '소프트웨어(민원 서비스)'와 '하드웨어(현장 기술)' 혁신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이 책상 위 보고서를 넘어 현장과 국민의 삶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는 평가다. 공사는 8일 '제8회 산업통상자원부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에서 산업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장관상 2개를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지난해 말 열렸으며 전체 82개 기관 중 단 9개 사례만이 선정된 '왕중왕전'에서 거둔 성과다. '민원서비스 혁신' 부문 수상작인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제도는 공공행정의 패러다임을 '신청주의'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했다. 공사는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별도의 노력 없이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넘어 에너지 복지의 실질적 수혜율을 높인 '따뜻한 행정'으로 평가받는다.

민관이 올해 1000억원 규모의 녹색펀드를 조성해 해외 친환경 사업 투자에 나선다. 2029년까지 총 5000억원 규모로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녹색펀드)에 정부자금 600억원을 출자한다고 8일 밝혔다. 민간 자금과 연결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10월 모태펀드로 조성을 시작한 녹색펀드는 정부출자 약 3001억원과 민간투자 2091억원을 합쳐 2029년까지 총 5092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하위 블라인드 펀드 1·2호(4172억원) 및 하위 프로젝트 펀드(920억원)로 구성된다. 탄소감축, 에너지전환,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다.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녹색사업에 대해 지분 투자, 대출 방식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단순한 재무적 투자에 그치지 않고 펀드 운용 과정에서 해외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자재 납품, 설계·조달·시공(EPC), 운영·유지관리(O&M) 등 사업 참여를 연계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3개월째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1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고 제조업도 일부 조정을 받고 있으나 소비가 개선되면서 전산업 생산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실제로 11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 3% 증가하며 전월(-3. 7%)의 감소에서 벗어났다. 건설업 생산이 17. 0% 감소하고 광공업 생산도 1. 4% 줄었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3. 0% 증가하며 전체 생산을 견인했다. 도소매업, 금융·보험, 보건·사회복지 등 소비와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소비 지표도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갔다. 11월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0. 8%로 전월(0. 4%)보다 확대됐다. 준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는 부진했지만,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내구재 소비가 회복되며 전체 판매를 끌어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부터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www. kfme. or. kr)에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사실 파악을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 창구가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히 소통해 이날부터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대상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쿠팡 사태 피해 신고센터'는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에 개설되며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피해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89곳) 소속 소상공인 대상으로 쿠팡 사태 관련 피해 조사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한다.

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유자금이 58조원 늘었다. 지출보다 소득이 더 늘면서 금융기관 예치금 위주로 증가했다.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 3%로 전분기 대비 0. 4%포인트(p)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액은 58조원이다. 전분기(+51조3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 순자금운용은 예금과 주식, 채권, 보험 등 '자금운용액'에서 금융기관 대출금 등 '자금조달액'을 뺀 금액이 플러스(+)인 경우를 뜻한다. 경제 주체의 여유자금 증가분을 의미한다. 가계 여윳돈이 늘어난 건 지출보다 소득이 늘어나서다. 지난해 3분기 가계소득은 전분기 대비 7. 4% 늘었다. 가계지출 증가율은 3. 2%에 그쳤다. 조달과 운용 규모를 나눠 살펴보면 자금조달액(25조6000억원→20조7000억원)은 전분기 대비 규모가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전분기 대비 증가 폭을 줄인 영향이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2분기 14조9000억원에서 3분기엔 11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2030년과 이후를 기준으로 중장기 국가전략 목표와 추진과제를 마련한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국가 중장기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위원장으로, 혁신성장·미래사회전략·거버넌스개혁 등 3개 분과의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혁신성장반은 AI(인공지능)·바이오·문화 등 주요 산업과 경제 전반을, 미래사회전략반은 인구·교육·복지·노동·기후변화 대응을, 거버넌스개혁반은 정부·규제 개혁과 지역발전 등을 각각 담당한다. 이날 함께 열린 혁신성장반 분과회의에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미래 위기와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관계, 양안 갈등 등 향후 경제에 구조적 충격을 줄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최근 외환시장에 대해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과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작년 말 이후 원화에 대한 일방적인 약세 기대가 일부 해소됐으나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외환당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 연말 정부의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 속 1420원대까지 내렸던 원/달러 환율은 새해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야금야금 오르더니 전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1445. 8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은 전날 종가 대비 3. 9원 오른 1449. 7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1450원대를 넘보고 있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3. 9원 오른 1449. 7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약 7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는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제 대상자가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돼 외국인도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례로 외국인 근로자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석유화학 산업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울산 남구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각종 정부 지원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울산 남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하 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석유화학 산업 밀집 지역인 충남 서산시, 전남 여수시가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울산 남구도 포함되면서 3대 석화 지역이 모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울산 남구는 국내 대표 석화 기업들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최근 몇 년 간 이어진 석화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도 큰 어려움에 처했다. 업계가 자율적인 사업 재편안을 마련하면서 울산 등 석화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 협력업체 등 지역 전체로 고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