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동 전쟁 장기화 속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자 주요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재정과 세제 등 여러 정책수단을 활용해 시장가격 안정화와 취약계층 지원에 나서고 있다. 7일 기획예산처의 '월간 해외재정동향'에 따르면 일본은 정유업체 등 공급자에 보조금을 지급해 소매가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휘발유 소매가가 170엔(약 1580원)을 기준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선 정유업체에 전액 보조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등 조세지출을 통해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낮추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올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스페인도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낮췄다. 베트남은 연료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 중이다. 세계 각국은 또 비축유를 방출해 원유 공급 충격에 대응하고 있다. 비축유 방출은 국제공조가 중요해 국제에너지기구(IEA) 차원에서 대응 중이다. IEA는 지난달 11일 총 4억2000만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Collective Action)을 결의한 바 있다. 아울러 가격상한제 등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다. 중국은 10영업일마다 유가변동을 반영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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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SE 러셀 "한국, 내년 4월 WGBI 편입" 재확인
내년 4월로 예정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일정이 예정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은 7일(현지시간) '2025년 9월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의 WGBI 편입 일정이 당초 예정대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FTSE 러셀은 지난해 10월 한국의 WGBI 편입을 결정했다. 당시 올해 11월부터 편입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 4월 보고서에서 편입 일정을 내년 4월로 조정했다. WGBI는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돼 있는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최대 3조 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FTSE 러셀은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이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동일한 비중으로 총 8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편입될 예정임을 안내했다. 올해 10월 기준 한국의 WGBI 예상 편입 비중은 2. 08%다. 이는 전체 편입 국가 중 9번째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4월 실제 편입 전 마지막 공식 리뷰라는 점에서 향후 변동 없이 예정대로 편입이 이행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발표를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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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맡기면 돈 줄게요"…운송장 사진으로 물건만 챙겨갔다
#. A씨는 개인 간 거래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로 한 B씨로부터 "편의점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편의점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낸 뒤 실물 운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B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찾아가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스마트폰을 챙겨 사라졌다. A씨는 운송장 사진만 보고 물건을 넘겨준 편의점주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점주는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최근 개인 간 거래에서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산하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사업자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택배 사업자들도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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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만 못했던 6·27대책"…금리인하 앞둔 한은의 지적
한국은행이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의 효과가 과거 부동산 대책들에 비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나타난 상황에서 추가 거시건전성대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금리인하가 서울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계심도 나타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시장은 6·27대책 발표 직전에 비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량도 줄었지만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로 2018년 9월(1.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6·27 대책이 발표되고 7월 상승률은 1.1%로 둔화됐다. 아파트 거래량도 6월(1만2131건)보다 7월(4362건)에 큰 폭 줄었다. 하지만 과거 부동산 대책들과 비교하면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과거엔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나면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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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이어진 섬인데…" '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받은 13개 쇼핑몰 어디?
연륙교 개통 등으로 '도서산간 추가 배송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임자도와 석모도 등 연륙도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추가배송비를 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이들 주민에 추가배송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해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던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시정을 요청했다. 13개 사업자는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무신사 △NS홈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7월말 운영중단) 등이다. 연륙도서란 육지와 직접 또는 연륙된 섬과 교량, 방파제,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을 의미한다. 국내에는 2024년 기준 103개 연륙도서가 존재한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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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용돈 50만원 보냈다가 큰일?…증여세 폭탄 던진다는 AI, 진실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세무조사를 한다는데요. 부모님이 손주에게 세뱃돈 겸해 용돈 50만원을 보내면 증여세 조사를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퍼진 소문이다. 부모가 자식이나 손주에게 소액을 송금해도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이 AI를 활용해 전 국민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소액·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분류해 50만원만 넘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게 소문의 핵심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무근이다. 근거 없는 추측이 가짜뉴스로 확산된 사례다. 이런 괴담은 국세청이 국세행정 전 분야에 AI를 적용해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데서 비롯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 110조원을 언급하며 "AI 대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조사 AI가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이 발표가 'AI가 개인 계좌까지 들여다본다'는 식으로 와전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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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모태펀드 투자 범위에 '빈집 정비' 포함…하반기 고시 개정
올해 하반기 중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범위에 '빈집 정비'가 추가된다. 농촌 빈집 재생·개발에 민간 자본이 유입되면 농촌 빈집 거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한 특수목적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농촌 빈집 정비 관련 사업에 농식품 모태펀드를 통한 특수목적 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빈집 정비를 포함한 귀농·귀촌 주거단지 조성 등 농촌 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에도 투자가 가능해진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정부가 재정으로 출자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자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식품 분야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 농식품업을 성장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주로 농림축산식품·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등의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데 활용됐다. 앞으로는 빈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