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서비스 중단 사유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조항 등 금융투자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증권사와 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1296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했고, 이 중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정을 요청한 대표적인 불공정약관 유형은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다. 일부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면책 요건으로 '알맞은 주의'에 따른 업무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명확히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가령 A 투자증권사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회사의 책임으로 '서류 및 인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해 업무 처리했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 중단과 제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조항도 있었다. 일부 약관 조항은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등의 사유를 '운영상 필요', '경영상 이유'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

내년 3월까지 연료비 조정단가는 ㎾h(킬로와트시) 당 5원을 유지한다. 올 겨울과 내년 초봄까지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되는 효과다. 한국전력공사는 22일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에 의거해 2026년 1월분부터 3월분 연료비조정단가는 5. 0원/㎾h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11분기 연속, 산업용 전기요금은 5분기 연속 동결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의 유연탄·LNG 가격을 반영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과정을 살펴보면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에 기초해 필요 조정단가는 ㎾h 당 - 13. 3원이었다. 있는 그대로 수치를 반영하면 전기요금 인하가 되지만 한전의 누적 부채 등을 고려해 + 5원이 유지됐다. 한전의 총 부채는 200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정부는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결정과 관련해 "2026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달라"고 밝혔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11월 장애인 기업의 경기 체감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2월 전망은 전월 대비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25년 11월 장애인기업 동향 조사 결과, 장애인기업의 11월 경기 체감 지수(BSI)가 78. 9p로 전월 대비 0. 9포인트(p) 상승했으며 12월 경기 전망 지수는 80. 1p로 전월 대비 2. 5p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실사지수(BSI)는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한 경기 예측 지표다. 지수가 100p 초과이면 경기 호전을 100p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지역별 11월 체감 지수는 강원권(87. 8p, 16. 4p↑), 전라권(79. 4p, 2. 5p↑), 충청권(80. 1p, 1. 9p↑), 수도권(77. 6p, 1. 4p↑) 순으로 상승했고 제주권(79. 2p, 11. 1p↓), 경상권(75. 5p, 4. 5p↓)은 하락했다. 12월 전망 역시 강원권(83. 7p, 11. 3p↑), 전라권(81. 9p, 6. 3p↑)은 상승한 반면 제주권(80.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 3원 오른 1476. 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12월 중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 8%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진 영향이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2025년 12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43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8%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6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25억2000만달러)보다 3. 6%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116억4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8% 급증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그 밖에△무선통신기기(+17. 8%) △컴퓨터주변기기(+49. 1%) △정밀기기(+8. 0%) 등 수출도 늘었다. 반면 △승용차(-12. 7%) △석유제품(-1. 0%) △철강제품(-7. 7%) △선박(-21. 7%) △자동차부품(-5. 1%) △가전제품(-16. 2%) 등 수출은 1년 전보다 줄었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6. 5%) △베트남(+20. 4%) △대만(+9. 6%) △홍콩(+32. 8%) △싱가포르(+35. 0%) △말레이시아(+81. 7%)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22일 관세청 '2025년 12월 1~20일 수출입동향'

기술보증기금은 감사원이 주관한 '2025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A등급, 1위)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7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도다.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개 분야 10개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기관별 감사활동 전반을 종합 평가해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부여한다. 기보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감사 인프라 강화 △내부통제 취약분야 발굴을 통한 예방 중심 감사활동 확대 △적극적·능동적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활성화 △조직 역량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감사 운영 등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명배 기보 감사는 "이번 최우수기관상 수상은 디지털 감사체계 고도화와 선제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감사활동과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각지에 숨어 있는 농촌 자원을 발굴한 창업 아이템이 확산되고 있다. 경북 상주산 쌀을 활용한 맥주, 전남 강진 병영마을을 소재로 한 문화관광 상품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시도가 두드러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18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개최한 '농촌창업 네트워크 간담회 및 투자 쇼케이스'에서는 '농촌창업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들의 제품이 전시됐다. 농촌창업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다양한 농촌 창업 유형을 발굴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 중인 농업회사법인 '팔레트브루어리'는 경북 상주산 쌀을 활용해 '선셋 시트라(Sunset Citra)'라는 수제맥주를 생산하고 있다. 맥주는 보리로 만든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역 쌀을 활용한 쌀맥주 시장을 개척했다. 상주가 예로부터 삼백(三白)의 도시로 불리며 쌀 생산에 적합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한방 식품 제조 스타트업 '레스(LESS)'는 충북 제천의 약초를 활용해 스포츠용 건강 보조제를 개발했다.

"강원 홍천군을 무대로 한 농촌 콘텐츠를 만들면서 로컬 F&B(Food&Beverage·식음료업) 브랜드 '방앗간 막국수'가 탄생했다. 어르신들이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기획·마케팅을 맡으면서 월 매출 1억원의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김성훈 '업타운' 대표)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한 민관 협력 사업에 참여했을 당시 매출 수천억 원 규모의 기업들과 경쟁했다. 대기업들이 자리 잡은 영역 대신 아직 주목받지 않은 시장을 공략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다. "(서준렬 '미스터아빠' 대표) 농촌을 '기회의 땅'으로 삼아 개척에 나선 청년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농산물 새벽배송, 지역 특산물 수제버거 등 성공 사례를 비롯해 시행착오를 줄여온 경험들이 공유됐다. 도전에 등을 떠밀어주는 정책적 지원도 함께 소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농촌창업 네트워크 간담회 및 투자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기획됐다.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칙(페널티)을 주는 등의 갑질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점포를 리뉴얼한 대리점은 평균 5593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를 리뉴얼한 대리점 10곳 중 3곳은 본사의 요청으로 리뉴얼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공급업자(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 5%로 전년(16. 6%) 대비 3. 9%포인트(P)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판매(58. 6%) △보일러(39. 3%) △스포츠·레저(32. 3%) 등 업종의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았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행위(7. 8%) △구입 강제행위(4. 6%)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4. 2%) 등 순이었다.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벌칙을 부과하는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경우 △자동차 판매(50.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가 올들어 역대 최대수준으로 불어났다. 개인투자자가 외환시장 내 상시적 달러 수요자로 자리잡으면서 최근 148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는 약 315억달러(46조6515억원)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정점을 찍은 2021년(약 219억달러)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해외주식 거래규모 자체도 커졌다. 주식 기준 연간 매수·매도 합계는 2015년 약 140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6400억달러를 넘어섰다. 10년 만에 시장 체급이 40배 넘게 커진 셈이다. 문제는 거래규모 확대와 순매수 규모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가 커지면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수요가 누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유액은 지난해말 1214억달러에서 올해 10월 1807억달러로 10개월 만에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