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가 포괄임금의 원칙적 금지를 추진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공짜노동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저임금 구조를 고착화하는 원흉으로 포괄임금을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임금의 전면 금지는 유연근무 흐름에 역행할 우려가 있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포괄임금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 강제적인 금지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포괄임금의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도 포괄임금을 악용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지도 지침과 현장 감독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고 휴일 8시간 초과 근무는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사업 특성상 연장근로가 잦거나 외부 출장이 많은 영업직 등의 경우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워 수당 지급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일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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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남미 수출 5강 굳히기…K소비재·방산 등 확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0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2026년 중남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 품목 확대와 생산기지 이전 등 공급망 재편 기회 활용방안 등이 논의됐다. 중남미는 개방성이 높은 멕시코 등 중미시장과 내수를 중시하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5개국)이 공존하는 시장이다. 35세 젊은 층이 비중이 인구의 절반을 넘어 디지털·한류 수용도가 높다. 중남미로의 수출도 지난해 310억달러로 전년대비 6. 9%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중남미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대만, 일본 등과 함께 5위권에 있다. 지난해에는 중남미 현지 제조업황 둔화로 기계, 철강류 수출이 줄었지만 반도체, 선박, 자동차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콜롬비아 자동차 수출이 활성화되고 브라질에서는 석유시추선을 수주한 성과도 냈다. K-소비재 인기가 더 커지며 화장품·식품 뿐 아니라 의약품을 찾는 바이어도 늘고 있다. 이에 코트라는 전략 분야 수출 확대로 중남미 수출 5강을 확고히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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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개발 성과 낸 中企에 사업화 최대 1억5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연구개발(R&D)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실제 매출과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기부는 11일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의 시행계획을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에 힘입어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선보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과 전문성 부족으로 성과가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기부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R&D 이후 단계에 특화된 후속 사업화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기술사업화 패키지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해 신청하면, 사업화 전담기관이 기업과 시장의 상황을 진단한 뒤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해 지원한다. 수출·마케팅·브랜딩·해외인증 등 기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중 '정부 R&D 우수과제' 지원 트랙과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지원 트랙의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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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두 달째 감소…기업대출은 5.7조원 증가 전환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기업대출은 연초 자금 수요 영향으로 증가 전환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2조원)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지만, 감소 폭은 축소됐다. 가계대출 잔액은 1172조7000억원이다. 주택담보대출은 6000억원 줄어 전월(-5000억원)과 비슷한 감소 흐름을 보였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전세자금 수요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자금대출은 1월 3000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은 4000억원 줄며 상여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 은행 기업대출은 5조7000억원 증가하며 전월(-8조3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했다. 대기업 대출은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3조4000억원 늘었고, 중소기업 대출도 연초 대출영업 확대와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 등으로 2조3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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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추경' 가능성에…KDI "경기부양 위한 추경 필요하지 않아"
'벚꽃 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부양용 추가경정예산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통화정책을 활용할 단계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예상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경기가 진행된다고 하면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DI는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 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경제전망(1. 8%)보다 소폭 올라간 수치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 6%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을 나열하고 있는데, 경기침체도 그중 하나다. 최근 추경 편성 가능성이 거론된 배경도 경기부양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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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되려면 개천 떠나라?…고향 남은 비수도권 청년 '가난의 대물림' 심화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 계층 이동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 격차가 확대되면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진행한 'BoK 이슈노트:지역간 인구이동과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정도는 최근 세대일수록 뚜렷하게 강화되고 있다. 부모의 소득 순위가 자녀 소득 순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백분위 기울기(RRS)는 0. 25로 추정됐다. 이는 부모 소득 순위가 10계단 오를 경우 자녀 소득 순위도 평균 2. 5계단 상승한다는 의미다. 자산 기준 대물림은 이보다 더 강해 자산 RRS는 0. 38에 달했다. 특히 1970년대생 자녀에 비해 1980년대생 자녀에서 소득·자산 모두 대물림 강도가 크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1970년대생 자녀의 소득 RRS는 0. 11, 자산 RRS는 0. 28인 반면, 1980년대생 소득 RRS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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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韓성장률 '1.9%'로 상향…"반도체 경기 호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수출 호조세와 소비 회복세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최근 경기에 대해선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등 통상분쟁에 대해선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계했다. KDI는 11일 '경제전망'을 발표해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전망(1. 8%)보다 상향조정한 1. 9%로 제시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수출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도 함께 조정했단 설명이다. 최근 경기에 대해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에 이어 1%대 중후반의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다.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이 위축되고 제조업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서비스업은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수출과 설비투자 모두 반도체 영향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의 경우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전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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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89.2조…이랜드·대방건설 등은 '늑장지급'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총 8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금 현금(성) 결제비율은 90% 이상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법정기간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이랜드, 대방건설, SM 등 순으로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91개 기업집단 소속 사업자 1431곳이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거래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공정위가 공시 내용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집단은 △현대자동차(12조1300억원) △삼성(9조5800억원) △HD현대(6조5400억원) △한화(5조2200억원) △LG(4조5900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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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재생에너지 확대 속도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실적이 반영된다. 철도,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과 유휴부지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대에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국 8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K-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상 경영평가 대상인 88개 공공기관에 대해 'K-RE100 가입 및 이행실적'을 경영평가 지표로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재생에너지 활용실적을 매년 평가받는다. 기후부는 현재 평균 14% 수준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6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RE100 권고 기준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후부는 민간 금융기관과 1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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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가장 낮은 청년고용률...고용시장도 'K자형' 양극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 1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폭은 13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청년층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운 날씨로 고령층 취업도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1월 기준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노동시장에서도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8000명 증가했다. 2024년 12월(5만2000명 감소)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청년 고용 한파가 이어진 영향이다. 실제 2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9만9000명 급감했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던 60세 이상의 경우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4만1000명 증가했지만 증가폭만 놓고 보면 2021년 1월(1만5000명 감소) 이후 가장 작았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지난달 한파 등 영향으로 노인들의 활동성이 떨어졌고 지자체가 한파를 피해 노인일자리 시작 시기를 늦춘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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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기 대응 기반 마련…해수부, 민관합작 동유럽 물류거점 확보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물류기업(LX판토스)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투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유럽 내에 최초로 확보된 '공공지원 물류시설'인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는 10만8951㎡(약 3만3000평) 규모로 총 5개 동으로 구성된 대형 물류시설이다. 투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의 금융 지원과 더불어 LX판토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이 포함된 K-협의체(컨소시엄)가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성사됐다. 이번 투자는 국정과제 및 지난해 12월 발표된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시설 40개소 투자 목표)의 이행을 위해 추진됐다. 폴란드 카토비체는 그단스크항으로부터 약 500km 떨어진 폴란드 최대 산업지대인 실레시아(Silesia)주의 중심지다. 독일, 체코 등 인접 국가와 연결성이 뛰어나 이번 물류 거점 확보로 동유럽 내 우리 수출입 물류를 더욱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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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패키지 지원으로 기업 부담 완화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탄소국경세를 본격 도입하면서 정부가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탄소배출량 산정부터 감축설비 투자, 인력 역량 강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EU는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한다.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제품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수출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생산에 투입된 탄소량을 산정해야하고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총 15건의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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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귀성·귀경길, 연안여객선 추가 투입…운행 횟수도 늘린다
해양수산부가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국민들이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 수와 운항 횟수를 확대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총 21만5000여명(하루 평균 약 3만 6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설날 당일인 17일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약 4만2000명)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7척의 여객선을 추가 투입해 총 130척으로 확대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8. 7% 많은 4679회까지 늘려 명절 여객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여객선의 출발·도착 시각과 운항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여객선의 운항경로·시간·요금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길찾기 서비스'를 지속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여객선 운항예보를 기존 1일 전에서 1~3일 전까지 확대 제공해 여객선 이용객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