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온 나라가 뜨겁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얻은 내용을 토대로 마무리 손질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부동산 세제 강화 및 거래 투명화, 강남 대체 미니신도시 개발, 공공택지 공영개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세금을 무겁게 매겨 거품을 거둬내는 동시에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
부동산 시장은 폭풍전야처럼 숨을 죽이고 있다. 매도자도, 매수자도 촉각을 세우고 있을 뿐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올리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중산층이나 서민들까지 세금이 얼마나 오를지 몰라 불안해 하고 있다.
세금을 올리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세금 강화 정책을 놓고 발표 전부터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세 저항은 물론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소비심리마저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상쇄하려면 강남 대체 미니신도시 개발, 강북지역 광역 개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굵직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8·31대책을 지지할 보완책도 필요하다.
양도세 공제 등 1주택자나 평생 첫 주택마련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특히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분당 등지의 전셋값이 꿈틀거리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주사위는 던져졌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 출발 직전에 선 정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완책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느라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