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집값이 잡힐까요?" "잘 알면서 뭘 물어봐요. 한달가면 잘 가는거지…."
7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 발표한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합의안에 대한 부동산업계의 반응이 싸늘하다.
사상 초강력 정책이 될 것이라며 발표 한 달 전부터 예고를 했던 '8.31대책'의 약발도 석 달을 가지 못했는데 건교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잡기 합동작전'을 벌인다는 소식만으로 들썩이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8.31대책' 발표 직후 큰 폭으로 떨어졌던 재건축아파트값은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왔다. '8.31대책'에다 후속조치 예고, "부동산값만은 꼭 잡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다짐까지 이어졌지만 재건축아파트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강한(?) 생명력을 보여줬다.
때문에 정부 대책을 믿고 집값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실수요자들은 낙담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한지 오래다. 내집마련 시기를 저울질해오던 기자의 학교선배는 며칠 전 전화통화에서 "몇 년동안 정부 정책에 그렇게 속고도 이번에 또 당한 것 같다"며 "기다리면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정부 얘기만 믿고 매물을 놓쳐 너무 아쉽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재건축아파트값의 가파른 회복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 고삐를 다시 죈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거래가 끊기고 오름폭이 다소 줄었지만 집값이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실 이날 건교부와 서울시와 합의했다던 재건축 안정대책을 뜯어보면 불안정한 아파트값을 일시에 잡을 카드는 없다. 재건축 용적률은 현행을 유지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층수는 15층으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칼자루는 서울시의회가 쥐고 있다.
하지만 매번 엇박자 정책으로 비난받았던 건교부와 서울시, 이 두 기관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쏟아낸 부동산정책의 재점검이 절실한 시기에 나온 결정이라 더 반갑다. 어렵게 잡은 손, 놓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