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후 당정간 정책 갈등과 당선자들의 공략 남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선거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 참패가 경제정책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각종 부동산 세제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을 낮추고 보유세 부담도 줄여주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여당의 주장대로 각종 세부담을 낮출 경우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이는 결국 부동산 투기로 옮겨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7일 열린우리당이 부동산세 완화 검토와 관련, "당정협의 일정도 잡힌 게 없지만, 조정할 생각도 없고 지금 손댈 경우 큰 일 난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청와대 역시 조정의사가 없다며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시장에서도 벌써부터 이번 선거에 따른 후폭풍이 일고 있다. '강북개발 확대'를 공약했던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되면서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실제 오 당선자가 뉴타운 지정 지역을 기존 25개에서 50개로 늘리겠다고 공약하면서 관련 지역 부동산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양천구 목동 2·3·4동의 경우 기대치가 커지면서 지난해 말 평당 1000만원을 넘지 않던 노후빌라 등이 현재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상가와 공장도 한 달전에 비해 50~60% 이상 가격이 단기 급등했다.
이는 선거가 남긴 후유증이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지나친 기대감만 불러일으키는 공약들이 문제다. 당정 역시 혼란을 정돈하기 보다는 '시장에 기름을 붙는 격'이다. 과도한 공약을 내 건 사람이나 또다른 혼란을 불러오는 집단이나 국민들 눈에는 다들 불안하다.
조속히 대안을 마련, 시장 안정을 꾀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