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무산위기…판교청약 변수되나?

판교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던 봉안시설(납골당)조성계획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다.

경기도가 최근 납골당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밝힌 이후, 승인권자인 건설교통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못찾고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납골당이 아닌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판교청약경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5일 건교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판교나들목 오른쪽 인근(판교동 산 8-1)에 위치한 5000평규모의 추모공원 예정부지를 경기도가 무상공급을 받아 5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지하에 갖추고 운영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납골시설부지는 무상귀속대상의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경기도는 이 사업을 지난 4월 백지화한다며 건교부에 최종 통보했다.

건교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에 이 부지를 유상으로 매입해 사업을 추진해 주길 요청했지만, 이미 봉안시설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뒤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현재 표류된 상태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민간사업자에게 직접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땅값이 비싸 납골당사업 수익성이 없다는 게 민간사업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건교부는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납골당설치계획을 바꿔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안 중의 하나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장 판교청약경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납골당 예정부지와 바로 인접한 A27-1블록(시공사 대림산업)의 경우 혐오시설이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청약자의 블록별 선호도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다. 하지만 납골당 설치논란이 청약기간동안 불거진다면 A27-1블록의 청약경쟁률은 급반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대해 건교부관계자는 "납골당 시설은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는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이고 판교는 특히 혐오시설이 먼저 들어서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백지화 가능성은 적다“라며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 확정될지 불투명하다”며 “현재 포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업선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인근 블록의 당첨자중심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거세져 더욱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최근에는 아파트 당첨직후 입주자동호회가 구성돼 하자는 물론 인근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사업자선정이 늦어질수록 A27-1블록의 청약경쟁에 미치는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에는 동판교가 판교역과 분당인접 등의 유리한 입지조건 때문에 납골당을 비롯해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혐오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