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하이브리드 정책을 기대하며

정부 부처간 간부급 교류가 제법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례만 보더라도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건교부와 환경부 사이에 국장급 간부직원 교차 임명 등이다.

이는 각종 개발정책을 담당하는 건교부와 예산담당부서, 그리고 생태환경보전 문제를 다루는 실무 책임자들이 서로간의 업무를 보다 깊숙하게 이해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종합적인 국가정책의 탄생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의 눈에는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부처가 다 대한민국 '정부'이다. 그 실무부서가 어느 부처이건 상관없이 이들 부서가 하는 일은 우리나라 정부의 일이고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일이라 여긴다.

그러나 현실은 A부처가 나름대로의 배경과 논리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에 B부처는 또 다른 시각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국민은 매우 혼란스럽다. 이를 위해 총리와 국무조정실이 있어서 이견을 조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율 및 조정 작업은 정부 내부의 일이다. 일단 국민에게 제시가 될 때에는 정밀하게 조율된 하나의 정책이어야 한다.

작년부터 정부 부처의 업무계획에서 신선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소위 하이브리드 정책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의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이 타 부처와 연계성이 높다면 사전에 함께 검토하고 조율하여 완결성 높은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뜻이다.

과거 종적이고 단선적인 업무 관행으로부터 횡적이고 종합적인 쪽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일이 국가사회 각 부문에 걸쳐 종합적일진대 무릇 정부 정책이란 거의 모두 하이브리드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정부는 연일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서간의 횡적 연계는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다행스럽게도 시장은 다소 안정세를 찾고 있다. 하이브리드 정책의 효과가 아닐 수 없다.

평소 부동산 문제의 대응에는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왔다.

그러한 장기 정책중의 하나가 토지비축정책(Land Banking)이다. 최근 대지임대부 분양아파트등이 논의 될 때 함께 거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찍부터 미리미리 도시개발 예상지역의 토지를 매입 비축해 왔더라면 얼마나 요긴했을까 아쉬움이 크다.

한국토지공사의 초창기 명칭은 토지금고였다. 바로 토지비축기능을 염두에 두었던 이름이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비축기능은 여전히 중요하고 한국토지공사의 역할도 커져야한다.

이미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매년 일정규모의 토지비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 정책은 정부 부처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하이브리드 정책대상이다.

미리 먼 훗날의 개발대상 토지를 비축하려면 농지의 구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행 농지법등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날로 줄어드는 쌀 소비와 시장개방이라는 고충은 이해되지만 범세계적인 흐름을 역류하기는 쉽지 않다. 진정한 하이브리드 정책의 시현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