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영향 및 대응방안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가중으로 최근의 집값 안정 기조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6억 초과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가 대폭 오름에 따라 집을 사려는 사람의 투자 심리가 한풀 꺾여 집값 하락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유세가 부담되는 집주인들은 5월말까지 처분을 서두르는 게 좋다.
◇대출규제에 세금폭탄까지..시장 위축 압력 커
우선 높아진 종합부동산세로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에도 일부 은퇴노인 등 일정 소득이 없는 고가 주택보유자들이 보유세에 부담을 느껴 고가 집을 처분했다.
보유세 회피용 매물이 증가하면 강남의 고가아파트는 물론 투자가치가 낮은 외곽이나 변두리 지역 주택들까지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형 아파트는 DTI나 LTV와 같은 대출규제 적용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다 이번에 세금까지 늘어나 가격 상승 오름세를 주도하기 힘들 전망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보유세 상승이 올 2/4분기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무주택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증가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보유세 마련을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일부지역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단순 증여세(10~50%)가 1가구 2주택자 양도세(50%)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장의 매물이 많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금 살펴보고 매매시기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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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무거워진 세금 체계를 꼼꼼히 살펴보고 재테크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선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처분하려면 5월말까지 잔금을 수령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마쳐야 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세는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한다.
보유세 부담보다 집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보유전략을 구사해도 괜찮다.
박 소장은 "보유세가 늘어난 만큼 투자할 때는 세금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평가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후 수익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