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너무 '반시장적'인 기사 쓰는 거 아니에요."
최근 한 건설사에 다니는 대학 후배로부터 사적인 자리에서 들은 말이다.
지난해 판교신도시부터 최근 용인과 남양주 등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간 벌어지고 있는 분양가 마찰 관련 기사에 대해 반시장적이라고 지적한 것.
후배는 정부가 아예 법으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문제가 있는데,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가 분양가를 규제하려는 것을 언론이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물건값이 비싸면 수요가 줄어 값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교과서적인 시장경제원리를 든 것이다.
지난 98년 분양가자율화 이후 수도권 분양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격히 상승했다. 98년 당시 평당 700만∼800만원이던 서울 주요지역 분양가는 현재 2000만원대를 훌쩍 넘기고 있다. 최근 분양가 문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용인지역의 경우 민간 사업자들은 1700만∼1800만원에 받겠다며 분양 승인을 신청했다. 지난 98년에는 평당 400만원이던 분양가가 9년만에 4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건설사들은 땅값과 물가상승, 고급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최근 몇년간의 급격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 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내집마련에 등골이 휘고 있다. 게다가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자극을 받아 동반 급등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같은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부도 극단적인 '반시장적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지자체의 분양가 규제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최근 용인시가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분양가가 평당 300만~400만원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보는 장사는 없다'는 말처럼 분양가에도 그만큼 '거품'이 끼여 있다는 것이다.
후배의 시장경제주의 원칙 주장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과연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