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도 민영화를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기업에 대한 이명박 당선인의 개혁의지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양 기관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부각됐던 게 사실이다. 건설산업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축소되는 대신 공기업들의 사업영역이 '무한 확대'됨에 따라 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기관을 합치면 삼성과 한전을 제치고 자산규모가 국내 1위일 정도로 '공룡화'된 반면에 부채규모는 50조원에 육박하는 비정상적인 기업행태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대선 이전부터 양 기관의 통합추진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반복된 통합문제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겉도는데다 물리적인 통합에 따른 반발과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통합보다는 민영화가 현실적인 해법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수위가 공공기관 간 경쟁, 공공-민간컨소시엄간 경쟁, 완전경쟁이라는 3단계 공공택지 개발 경쟁 로드맵을 밝힌 것이 민영화 도입방식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토공과 주공의 사업영역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공기업간의 경쟁체제를 만들고 여기에 민간업체들도 참여시켜 다자간 경쟁체제 구도를 도입하는 방향이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자본도 포함시켜 완전경쟁체제로 만들어 공기업의 '군살'을 빼게 한뒤 민영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3단계 경쟁체제를 도입해 자연스럽게 민영화의 틀을 잡아나갈수 있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을 시장중심체제로 재구축하겠다는 목적도 달성하겠다는 복안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의 방향은 이들 양 기관의 업무영역을 슬림화하는 것이다. 토지공사는 공공택지개발 사업으로 국한하고 주택공사는 서민임대주택사업 등으로 축소해 본연의 핵심업무만 남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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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의 분양사업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토공의 경우도 자회사의 주택분양사업과 도시정비사업을 민간에게 넘겨 업역을 택지사업에만 전념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양기관의 핵심기능을 합쳐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토공과 주공은 말을 아끼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영화 추진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할 만한 것이 없다"며 표면적으로는 애써 태연해 하고 있다. 하지만 새정부의 방향성을 알고 있는 양 기관이기에 내부적으로는 살아남기 위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관계자는 "민영화된 공기업이 수익성없는 공공임대 건설을 할수가 있겠냐"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민영화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공관계자도 "공기업의 경영이 방만하다고 지적을 받는 주된 핵심은 부채"라며 "토공의 부채는 토지보상에 따른 일시적 증가일 뿐, 회수될 수 있는 유동부채이기 때문에 방만하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