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1건당 70억 증가
국토해양부가 지난 4년간 설계 변경으로 4조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토해양부가 윤두환의원(한나라당 울산북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토목공사 등을 실시하면서 565건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약 3조9966억원이 늘어났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매년 9991억원에 설계변경 1건당 평균 70억원이 증가된 셈이다.
윤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김해공항 2단계 확장공사를 들었다. 이 공사는 설계당시 계획하지 않았던 탑승장 증축 등이 추가돼 당초 예산보다 무려 12배에 달하는 1조227억원이 증가됐다는 것이다.
공사별로는 공항관련 공사비가 2조518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철도 1조7039억원, 항만 1246억원, 토목 1163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비용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동안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감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며 "사전 타당성조사를 면밀히 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