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 돈이 있고 물길에 일이 있다

# 2009년. 중견 건설사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김진호씨(가명ㆍ38세)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회사의 구조조정여파로 실직했다. 김씨는 몇 개월간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사에 재취업했다.

# 2012년. 동탄 2신도시에 입주한 김씨의 직장은 강남에 있다. 김씨는 직접 차를 몰고 직장까지 출퇴근한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부랴부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해도 강남 나들목까지 정체가 이어져 1시간 30분이상 걸렸다. 매일 3시간 이상을 출퇴근 시간에 허비하다보니 심신이 지쳤다. 게다가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았다.

#2013년. 김씨는 올해부터 경부고속도로 죽전복합환승센터에 차를 두고, 대신 간선급행버스(BRT)를 타고 직장까지 출퇴근하고 있다. 시간도 30분이 단축되고 기름값도 3분의 1이 줄었다. 김씨는 동탄~삼성간 대심도철도가 하루 빨리 완공되기를 고대한다. 집에서 동탄역까지 이어진 자전거길을 이용하고 대심도급행전철을 타면 30여분 만에 강남까지 도착할 수 있어서다.

가상으로 꾸며 본 김씨의 미래생활 변화의 단면이지만 녹색뉴딜사업의 현재와 미래가 담겨져 있다.

녹색뉴딜사업의 근간은 친환경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과 일자리창출효과다. 여기에 미래성장동력으로 녹색성장의 기반산업을 구축하는 것이다.

◇왜 녹색SOC인가

녹색뉴딜은 경제, 고용, 환경 등 3중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세계경제포럼 등이 일자리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온난화 등 세계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공조체제를 갖출 수 있는 '묘안'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녹색 뉴딜'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친환경 SOC투자 및 녹색산업 육성 등에 총 7870억달러를 쏟아붓는 경기부양 예산안이 최근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영국도 올 1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100억파운드를 투입키로하고 '기후변화법'을 제정하는 등 녹색뉴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녹색SOC 투자 및 에너지 절약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2년까지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녹색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특히 SOC 투자는 녹색뉴딜사업의 주력 분야로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구축 △녹색국가 정보 인프라 △대체수자원·중소댐 건설 △그린홈ㆍ그린빌딩 등에 40조9229억원을 투입해 61만3163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는 녹색뉴딜사업 재정 투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며 일자리 창출 목표의 60%가 넘는 수치다. 녹색뉴딜사업의 성패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SOC 투자에 달려있는 셈이다.

◇녹색뉴딜의 출발은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

국토부가 추진 중인 녹색 SOC의 핵심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홍수 및 가뭄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여기에 '삶의 질'을 더했다.

국토부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하천의 기능은 이수와 치수, 환경과 여가활동으로 나눌수 있다"며 "이수와 치수는 우리가 오랫동안 겪어 왔던 생존권에 달린 문제였고 하천환경과 여가활동은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중소규모 댐건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수변구역 녹색화 사업 등과 연계해 총 18조원을 투입, 2012년까지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하천정비에 직접투입되는 비용은 8조원이며 나머지는 중소 댐 및 홍수조절지 조성 등에 사용된다. 하천 둔치에 수변공간이 조성되고 자전거길이 설치된다.

◇녹색 SOC 과제는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아직 낮은 게 사실이다. 녹색SOC의 대표적인 사업인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삽질 사업', '단순 노무직 고용효과' 등의 부정적 시각으로 비쳐진다. 이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가 녹색뉴딜, 저탄소 녹색성장, 한국형 뉴딜 등 각종 용어를 남발하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같은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국민과의 의사소통 △우선순위 설정 △정책의 실행력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정책의 실행력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녹색SOC 투자와 직결된다. 이런 점에서 공기업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예산 조기집행의 실효성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