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기업 규모 2위와 4위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첫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통합에 대한 찬반 양쪽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기만 합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업무와 기능이 겹치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야간 이견은 좀 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공·토공 통합법에 대한 첫 공청회에서도 찬반의견은 명확히 갈렸습니다.
[녹취]
김정권 / 한나라당 의원
"토지란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을 하다보면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성곤 / 민주당 의원
"지금까지 3차례의 중요한 용역에서 통합의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먼저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면 택지개발에서 주택건설 과정이 일원화 돼 원가절감에 유리하단 게 통합을 찬성하는 주요 논립니다.
[녹취]
김선덕 /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양 기관이 경쟁을 하다보니 수요가 없는 곳에도 주택을 짓게되고 미분양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주공과 토공이 통합 후 주거복지와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이란 본래 역할에 충실하되, 민간에 넘길 수 있는 업무는 민간에 맡기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이 목적인데 지금 택지개발할 게 별로 없습니다. 주공도 분양주택을 주로 공급했는데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은상태에선 복지형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통합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란 주장도 팽팽히 맞섭니다.
주공과 토공의 기능 중복은 정부의 필요에 의해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중복되는 부분만 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용구 /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
"하나(토공)은 시장중심적이고, 또 하나(주공)은 복지형이죠. 양 기관의통합은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섞어서 물고기가 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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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양 기관을 통합하는 것보다 기능 중복을 인정하면서, 경쟁체제로 가는 게 값싼 주택과 토지공급엔 더 낫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녹취]
정창무 / 서울대 건설공학부 교수
"통합을 하면 생산방식은 하나로 조합할 순 있지만, 공공기관 간에 경쟁이 없어져 효율은 더 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주공과 토공에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 등 SOC공기업을 함께 묶어 지주회사를 만들자는 대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자와 만나 "이는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며 "통합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