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절감, 절세혜택..감정평가 분양가전환산정 수요자에겐 '독소조항'
오는 6월부터 10년 공공임대 주택이 입주 5년 뒤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내집마련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년치 월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를 분양전환가격에 보탤 수 있기 때문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높아져서다. 또 10년 뒤 분양받는 것 보단 경기변동에 따른 불확실성도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무슨 혜택있나= 10년 임대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면 임대료 절감과 절세 혜택 등을 볼수 있다. 또 입지가 좋은 공공택지의 임대아파트를 일반 분양아파트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6년 4월 공급된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 A3-1블록 부영사랑으로 106㎡(월 임대료 49만4000원)를 예로 들 경우, 10년간 총 월임대료로 지불할 금액만 5928만원(월임대료 인상분 제외)이다. 그러나 분양전환시기가 5년으로 줄게 되면 임대차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임대주택은 절세 혜택이 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분양받는 경우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3년보유(2년거주)하지 않더라도 분양전환받는 즉시 매도 할수 있고 양도세 비과세(1가구1주택, 고가주택 제외)혜택을 입을 수 있다.
◇5년 조기분양 수혜단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유망 지역의 경우 분양전환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분양혜택을 입는 곳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지역은 판교신도시로 조기분양전환은 2014년부터 가능해진다.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중소형 1884가구(주공), 1692(민간) 등 3576가구와 중대형 2068가구(주공) 등 총 5644가구에 달한다.
이밖에 화성 동탄신도시 4-5블록, 오산 세교지구 B-2블록도 2014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해진다.
◇신규 분양 10년 공공임대는 어디?= 연내 수원 광교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등에서 10년 임대가 쏟아진다. 광교신도시는 한양이 하반기 중대형 공공임대 485가구, 파주 운정신도시에서는 주택공사가 10월 공급예정인 중소형 648가구 등이 있다.
잔여분에 대한 공급도 있다. 지난해 9월 공급된 파주운정신도시 A18-1블럭 97~111㎡의 잔여 가구(10가구)에 대해 이달 14일 청약신청이 이뤄진다. 신청자격은 만 20세이상인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통장이 없어도 입주자 선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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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및 분양전환시 주의할 점=공공임대주택도 주의할 점은 있다.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게 되면 임대차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고, 한번 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분양전환산정기준은 수도권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에게 불리하다. 현재 분양전환방식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된다. 대개 시세의 90%수준이다. 입지조건이 좋은 판교신도시의 경우 시세가 높아질 경우 그만큼 분양전환가격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판교신도시 공공임대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산정기준을 분양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로 산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