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공공이 미리 토지를 매입해뒀다가, 필요할 때 적시 적소에 공급하는 '토지은행'이 출범했습니다. 개발이 시작되면 땅값과 토지보상비가 뛰고, 이에 따라 개발까지 늦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수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다음달부터 만2천가구의 입주가 시작되는 남양주 진접택지지굽니다.
택지지구 입주에 맞춰 이 왕복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기로 돼 있었지만, 아직 공사가 10% 밖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늦어진 건, 도로확장에 필요한 주변 토지보상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토지공사 관계자
"인허가가 된 이후에 보상이 이뤄지고, 보상이 진행되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가 수 년 지연됐다는 것은 인허가와 보상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죠"
우리나라 지가총액은 GDP 대비 3.6배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공공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은행이 등장했습니다.
공공이 짓는 도로나 주택, 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뒀다가, 필요한 시기에 토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토지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조절 기능을 맡게 되는 셈으로, 땅값 안정 효과도 기대됩니다.
[인터뷰] 이종상 / 한국토지공사 사장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토지은행을 통해 국토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토지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됐습니다"
토지은행은 올해 17개 도로와 4개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2조 7천억원 어치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권도엽 / 국토해양부 제1차관
"산업용지나 주택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토지은행 출범식에는 오는 10월 토공과 통합을 앞둔 주택공사 최재덕 사장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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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드업]
"토지은행이 공공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보상비 인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이후 통합공사에게는 막대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는 것이 숙제로 남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