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낮췄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지켜본 뒤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자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으려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LTV를 강화한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계속됐습니다.
7월말 기준으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7조2000억원으로 지난 6월보다 4조5000억원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LTV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 집단 대출이 증가하고 규제 조치 이전에 발생한 대출이 늘었을 뿐 실제 수요는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강화하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8월과 9월초까지 주택담보대출 추이를 지켜본 뒤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DTI규제도 하나의 규제 조치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 (음성변조)
"아직은 내부적으로 DTI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거든요. 8월이나 9월초 주택담보대출 동향이나 부동산 가격 동향을 보고 앞으로 더 나빠지면 (DTI규제 강화는) 하나의 수단이지..."
집값은 지난 7월 0.3% 상승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오름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살아난 부동산 경기와 부동산담보대출 실수요자 등을 고려했을 때 DTI 규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고민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