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00% 현지 재정착위한 임대주택 공급…갈등 해소위해 마을공동체 사업 병행
서울 강남구 개포동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이 SH공사 주도로 공영개발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며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1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SH공사 주도 공영개발 확정…원주민 100% 재정착 목표
이번 도계위는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공영개발 사업방식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구체적인 계발계획을 세워 임대주택을 짓고 이를 원주민들에게 공급한다.
앞서 구룡마을 도시개발 방안은 2005년~2008년 현지 거주민에게 분양주택을 제공을 약속하는 민영개발 사업방식이 제안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시는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해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 사업부진 시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민영개발 대신 공영개발을 택했다.
이번에 결정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총 28만6929㎡로 당초 입안된 27만9085㎡에서 조사 누락된 일부 훼손지역 7844㎡를 추가 포함시켰다. 이는 훼손된 공원지역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구역경계 설정의 원칙을 지키고자 한 결정이다.
시는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공사중 임시 거주주택을 마련해 원주민들이 커뮤니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발계획 수립 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병행토록 할 예정이다.
◇25년째 방치 구룡마을…2793가구 아파트촌 탈바꿈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형성된 무허가 집단 판자촌이다. 현재 약 1200가구, 2500명이 거주하고 있다. 화재와 같은 재해에 취약하고, 오·폐수와 쓰레기 등 생활환경 처리가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이번에 승인된 구역지정(안)은 이곳에 임대 아파트 1250가구 포함, 총 2793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현재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영구임대아파트를, 나머지 가구에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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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학교와 문화·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도로, 공원·녹지 등도 조성한다. 구체적 개발계획은 SH공사 주도로 주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인 현지 거주민의 100% 재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실질적인 재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저감하는 대책도 마련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현지 주민들과의 협의, 토지주 등에 대한 보상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시는 주민, 토지주,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추진상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은 토지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 등을 마련해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빠르면 2014년 말 착공해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