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개발공사 설립]산업단지·자원 개발 조성 도시 포함하면 더 늘 듯
해외개발공사 설립이 추진되면서 국가적 신성장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해외도시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화건설이 78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수주를 계기로, 관련 프로젝트 수주를 이어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해외개발공사의 기본 취지는 동의하지만, 개발사업의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데다 다양한 전문분야가 혼재돼있는 도시개발을 총괄 관리하기 쉽지 않다며 보수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개발공사 설립 왜 나왔나?
해외개발공사 설립은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민간의 해외개발 지원기능을 하나로 모아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외교통상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왔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도시 건설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과 국가간 협력사업으로 신도시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건설사들은 개별적으로 베트남 등에 신도시 건설사업을 수주해 일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정창무 교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외 국가에 댐을 건설한 뒤 확보된 물과 전력을 활용한 산업단지 건설과 농업 개발을 생각하지 못했고 현대자동차는 러시아에 자동차공장을 건설한 뒤 부품공장과 근로자주택 건설까지 고민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처럼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추진하기 불가능했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해외개발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외도시 수출 지원기능 일원화는 의원입법 형태로 상당기간 논의가 돼왔다. 2009년 발의된 법안은 도시 수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입법화가 안됐고 지난해에는 LH내에 도시개발지원센터를 설치, 도시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역시 입법이 무산됐다.
◇앞으로 40년간 28억명이 살 도시 건설
해외개발공사 설립 목적이 해외개발사업 지원 일원화이지만, 해외개발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도시건설이다. 산업단지든 농업개발이든 이를 통해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UN통계 등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 세계 인구는 70억명으로, 이중 50%인 35억명이 도시에 사는 것으로 추정됐다. 2050년이면 전 세계 인구가 92억~94억명으로 늘어나고 도시 거주율이 70%로 높아져 63억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추정됐다. 즉 앞으로 28억명의 인구가 살 도시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도시 인구가 1000만명이면 280개 도시, 10만명이면 2만8000개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자원·농업 개발, 산업단지 건설 등을 통해 조성될 신도시까지 감안하면 물량은 무궁무진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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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관은 "광물자원이나 원유 개발사업 등은 건설사와 정유사들이 사업을 패키지화해 진출하지만 실행력에 한계가 있어 이를 국가가 지원할 경우 수주와 사업수행이 쉬워질 것"이라며 "국내 금융권이나 국가지원뿐 아니라 해외개발은행(ADB) 등의 국제개발기금 활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 쉽지 않을 듯, 선별 수주 지적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연내 '(가칭)해외개발에 대한 지원법률안' 특별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난관도 있다. 여러 부처가 관여되다보니 이해관계가 달라 최소한의 의견조율 과정과 공감대 형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 범 정부부처가 합의해 특별법 초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 논의과정이 필요하고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환 협력관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은 벌써부터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공략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53개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48개국에 차관을 지원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창무 교수도 "각 부처가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물을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하다. 해외개발공사 설립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사업 리스크 해소와 모럴해저드 극복 등이 현안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개발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라며 "특히 개발사업이 성공을 보장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사업을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