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집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 종합대책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3일 대선 첫 공약으로 '집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실현가능성 면에선 많은 의구심을 남겼다.
우선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으로 집의 일부를 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주택지분매각제도'를 내놓았다. 캠코는 하우스푸어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뒤 지분을 담보로 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금융기관, 공공기관, 연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투자자들에게 재매각하는 방식이다.
하우스푸어 입장에선 지분을 사간 공공기관에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해 6%의 지분사용료만 내면 돼 원리금 상환부담에서 해방된다. 현재 16~17%에 달하는 연체이자를 내고 있어 경매 직전까지 몰린 하우스푸어에게는 꿈 같은 대책인 셈이다.
그러나 그 부담이 누군가에게 전가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게 문제다. 캠코 등 지분을 매입하는 공공기관이 유동화에 나서더라도 채권을 인수할 금융회사들이 나설 지가 관건이다.
이미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추가로 떨어질 경우 인수 금융회사의 부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 인수기관이 있더라도 리스크 때문에 발행비용이 상승, 사용료가 6%를 넘어설 수밖에 없어 애초에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집주인이 자기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 대출받고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인데, 은행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게 돼 집주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월세를 올릴 수도 없게 되고 집주인의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크지 않아 손해 보면서까지 정부 정책에 동참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하면 공적금융기관이 이자 지급을 보증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보증금이 낮거나 없는 월세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낼 수도 있어 집주인은 손해를 볼 수 있고 공공기관이 세입자들의 월세를 보증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LTV에 걸려 추가로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것을 꺼려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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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역모기지론) 가입시기를 60세이상에서 50세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대반 회의반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같은 집값이라도 나이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진다"며 "같은 집이라도 (연금을 받는 나이가) 당겨지면 더 적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집값 하락전망이 강해 연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유휴 철도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은 이미 국토해양부가 도심내 임대주택 확대방안에서 제시했다가 사업진행이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끼워넣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 서울·수도권의 유휴 철도부지를 보금자리주택단지로 개발, 소형 임대아파트 2만가구를 짓는 계획을 내놨다. 그 후속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중랑구 망우역 주변에 1200가구의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금은 잠정 중단됐다. 소음 문제와 철도 데크에 설치돼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