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부담 줄고 주택구입여력 높아져,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불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0개월 만에 2.75%로 낮추면서 9·10경기활성화 대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금리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예금금리가 동반 하락, 전세보증금 운용수입이 줄어들면 전세의 월세 전환속도가 빨라지는 등 전·월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0.25% 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전문가들은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9.10대책 시행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덕례 HF주택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에게 이번 금리인하는 희소식"이라며 "정부가 9.10대책에 이어 금리인하까지 단행, 부동산경기 부양 의지를 확실히 전달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당장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금융비용이 줄어든 만큼 주택구입 여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시세보다 싸게 내놨던 급매물을 회수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세금 감면 조치가 맞물린다 해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더 떨어지는 것을 막는 정도의 역할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함 실장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9.10대책 효과와 더불어 거래가 단기적으로 늘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됐다고 주택구입이 당장 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내다봤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금리인하 조치가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내놨던 여러 부동산 활성화대책이 제때 시행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집주인들이 낮은 금리로 인해 임대보증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전·월세 시장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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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대부분이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아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려 수익을 보존하려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함 실장은 "은행에서 4%대 정기예금 금리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10%가 넘는다"며 "따라서 금리인하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켜 시장불안을 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