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확대·구조조정 마무리 관건

　건설산업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다른 산업보다 낮은 편이다.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다 이명박정부에서 발주한 4대강 살리기사업과 같은 초대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이 전무하고 건설 구조조정도 진행형이어서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가 최우선으로 꼽는 건설정책은 단연 SOC 투자 확대다. 지난 5년간 건설투자는 4대강 살리기사업이 실시된 2009년(3.4%)을 빼면 2008년(-2.8%) 이후 2010년(-3.7%)과 2011년(-5.0%)에 이어 2012년(1분기 1.5%, 2분기 -2.1%, 3분기 -0.1%)까지 침체국면을 지속했다.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3.6% 증가한 23조926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완공 위주의 투자방침 때문에 신규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도로 12건 △항만 2건 △댐·상수도 5건에 불과하다.

　신규예산 감소로 내년 국내 건설수주도 전년보다 0.8% 감소한 110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건설수주는 △2009년 118조원 △2010년 103조원 △2011년 110조원 △2012년 111조원 등을 기록했다.

　SOC는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시점을 놓치면 단기간에 만회하기 어렵고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SOC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이라며 "유럽연합과 미국처럼 SOC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지난 7월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건설산업과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단기대책은 건설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자는 분위기 전환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정부도 재정절벽 속에서도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우리 돈 180조원 투자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미국은 천연가스 개발, 유화플랜트, 발전소,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과 파이프라인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끝나지 않은 구조조정은 건설업계엔 가장 큰 시련이다. 올 상반기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120개사 가운데 건설사는 36개사로 전체의 25%에 달했다. 올해 법정관리를 공시한 상장사 17개 중 8개가 건설사다. SOC 투자 확대와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경우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건설투자는 최소한 잠재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 국가 GDP(국내총생산) 성장을 제약해선 안되며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