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2013 - 신년 설문조사<1>] 건설·부동산정책과 경기전망
국내 100위권 내 건설기업 CEO(최고경영자)와 건설·부동산 관련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새정부가 건설·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의지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특히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을 비롯해 최저가낙찰제 등 불합리한 입찰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기업의 신용경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같은 기대감과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다각적인 부동산경기 활성화보다 제한적인 규제완화책을 내놓을 것이며 수도권 집값은 빨라야 올 하반기 이후에나 바닥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머니투데이가 지난해 12월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시공능력평가 순위(2012년 기준) 국내 100위권 건설기업 가운데 35개사 CEO와 학계·업계 전문가 22명 등 총 57명을 대상으로 '새정부의 건설·부동산정책과 경기전망'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새정부의 건설·부동산시장 활성화 의지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항목에선 '매우 기대한다'와 '어느 정도 기대한다'가 각각 5.3%와 73.7% 등 모두 79%에 달해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동산정책으로는 59.6%가 '취득세·양도세 등 거래 활성화 관련 세제 인하 및 연장'을 꼽았다. 이어 21.1%가 '분양가상한제 등 건축 관련 규제 폐지 및 완화'라고 답했다.
시급히 개선할 건설정책에 대해선 29.8%가 '최저가낙찰제 등 불합리한 입찰제도 개선'을 뽑았고 '건설기업의 선별적 유동성 지원'과 '정부차원의 해외진출 지원'이 각각 17.5%를 기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대주택공급 확대'(27.3%)를 비중있게 뽑은 반면 건설기업 CEO들은 '입찰제도 개선'(45.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박 당선인이 공약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개선 방법과 관련해선 절반이 넘는 50.9%가 '분양 대신 임대로 전면 전환할 것'을 주장했고 40.4%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정을 취소할 것'을 선택했다. 특히 건설기업 CEO 중 54.3%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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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의 유동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묻자 '신용경색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답변이 47.4%로 가장 높았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과 채권은행간 책임 떠넘기기로 건설기업의 유동성이 더욱 악화됐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채권 발행이나 보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39.8%를 차지했다. P-CBO(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 발행을 확대해주거나 기준 완화 또는 브릿지론의 보증지원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유동성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건설 PF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만기시 금융회사들의 연장 거부를 막도록 창구 지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17.5%를 차지했다.
건설기업 CEO와 전문가들은 새정부에 대한 건설·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높은 편이지만 실제 부양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실제 '다각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란 답변(40.4%)보다 '일부 규제완화만 내놓을 것'(57.9%)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이런 이유로 집값 회복에 대한 전망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집값 바닥 시점'에 대한 설문에선 43.9%가 올 하반기를 꼽았다. 하지만 2014년 이후로 보는 시각도 36.8%에 달하는 등 경기회복에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건설 CEO나 전문가가 적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