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된 도시형생활주택, 올 최대 '위기'

'애물단지'된 도시형생활주택, 올 최대 '위기'

민동훈 기자
2013.01.16 06:51

- 2009년부터 공급된 20만여가구 중 30% '빈집'

- 공공 매입도 한계 … 올해 미분양 대란 가능성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업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중인 공공원룸주택 매입사업에 몰려들고 있지만 매입 규모가 전체 공급량의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도시형생활주택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매력을 상실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당장 올 한해 입주물량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1~2인가구 거주 대안으로 꼽혀온 도시형생활주택의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공공원룸주택 매입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4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27동 580가구를 매입했다. 2차례에 걸쳐 진행한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에는 1차 1476가구, 2차 2091가구 등 총 3567가구가 신청해 6.1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위기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데다 고분양가에 따른 수익률 하락 등으로 투자자들이 외면하기 시작한 것이 주된 이유다. 특히 단기간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야기돼온 과잉공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9년 도입 후 공급된 20만여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 가운데 30%가량이 미입주 상태로 파악된다. 올해의 경우 2011년 이후 분양한 물량의 상당수가 입주를 앞둬 미입주율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서울시뿐 아니라 국토부와 각 지자체도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에 나섰지만 매입 규모는 전체 공급량의 1%도 안되는 미미한 수준이다. 감정평가 등으로 매입단가를 낮추더라도 이미 비싸게 책정한 분양가 때문에 적정가 매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사업자들이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공원룸 매입임대의 경우 가구별이 아닌 동별 일괄 매입이다. 즉 일부 분양된 경우엔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렵다는 게 정부와 지자체의 설명이다. 그나마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연간 매입 규모도 지난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업계는 최근 2년간 전국적으로 19만가구 이상 공급됐음을 감안할 때 올해 미분양·미입주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을 늘릴 계획이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또는 신축 다가구·다세대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매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 물량에 비해 매입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올해도 매입 규모를 크게 늘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SH공사는 올해 도시형생활주택 매입계획을 지난해의 70%(400여가구) 수준으로 짜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관리상 문제로 개별가구 매입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매입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며 "매입 요구는 많지만 높은 매입단가와 재원마련 등으로 매입 규모를 급격히 늘리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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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미래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가에 달려 있다. 머니투데이 정치부 더300에서 야당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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