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별도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17일 한국주택학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새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세미나'에서 "정부의 '4·1부동산대책'은 침체된 시장에선 불쏘시개 역할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주택시장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거시경제 회복과 중장기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시장이 당면한 문제로 △인구와 주택 고령화 △주택 관련 공공재정 확보방안 △주택관련 산업정책과 계획제도 정비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김 실장은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주택 수명을 연장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재정비 수요는 더 늘어나며 특히 2022년 이후에는 전체 아파트의 3분의 1 정도가 개량이 필요할 것"이라며 "저성장 시대와 늘어나는 대규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비 수단과 재원조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의 주택 관련 공공자금은 주로 국민주택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금확충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데 반해, 자금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약저축이나 국민주택채권이 아닌 별도의 기금조성 수단을 모색하고 주택정책에 대한 권한 위임으로 정책자금의 조달을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과 제도 정비에 대해 "획일적인 분양가상한제, 주택공급규칙, 주택건설기준의 적용 등 과도한 규제를 폐지해 새로운 성능의 주택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등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택전문 FM(시설관리) 회사들의 육성해 임대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도심내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의 유연화와 복합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 주택시장의 문제는 주로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과 수요관리였다면 앞으로는 미착공 대규모 개발사업지에 대한 처리와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와 유통·정비, 주택가치의 하락에 대한 대응,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주거복지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한 한성대 교수는 앞으로 바람직한 주거복지제도의 방향에 대해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정책의 우순선위 재설정과 공공부문의 역할 재조정 △공공주택 공급정책에서 금융지원 등 수요정책으로의 전환 모색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 시장 친화적 제도 도입 △범사회적 주거복지시스템 구축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구설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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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의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대책들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정책으로 정책대상 계층을 대폭 확대해 넓은 개념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임대 주택 물량의 확대와 주거급여제도 개선,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새로운 수요자 지원 제도의 도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하지만 정책의 일부는 여전히 재원조달이나 정책우선순위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새로운 시대환경에 걸맞은 주거복지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