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된 아파트의 실태를 조사할 뿐 아니라 불법 의혹이 있는 경우 수사의뢰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8일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시내 103개 단지 가운데 주민 신고가 가장 많았던 11개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168건의 비리가 적발됐으며 앞으로도 부조리 실태조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7월중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센터는 부조리한 아파트 관리행태를 신고 받아 실태를 조사하고 공사·용역자문, 관리비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곳이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발주할 때는 기록을 의무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11개 아파트에서 168건의 비리가 적발된 것과 관련,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가 만연돼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경중의 차이가 있지만 경험상 상당히 많은 부분의 관리비가 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련 부조리가 만연된 이유에 대해선 "장기수선충당금이 잘 징수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곳도 없고 충당금이 유용돼도 견제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정보공개를 통해 해소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따라 시는 7월 현재 279개 단지의 관리비 입력과 공개가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비리와 관련 수사의뢰 된 사례에 대해 이 실장은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등 일부 불법 의혹이 있는 단지의 경우 무자격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느 아파트에 어느 건이 수사의뢰 됐다고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비리가 적발된 주택관리사의 자격증 박탈 등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사권은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종속, 연계돼 있는 만큼 주택관리사도 앞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