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부동산 중개업계, 서울시의회 수수료율 인하 추진에 강력 반발
"이제 진짜 문 닫아야겠네요. 한 달에 전세계약 몇 건이나 한다고 수수료를 깎아요.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와서 풀칠도 못하고 있습니다. 3억원짜리 전세 사는 사람은 서민이어서 세금 낮춰주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굶어죽어도 사장님이라서 괜찮나요. 현실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네요."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 S공인중개소 대표)
부동산 중개업계는 일부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3억원 이상 전세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존보다 최대 60% 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데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거래도 많지 않은데다, 현실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임대차 중개수수료(3억원이상 최대 0.8%)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 D공인중개소 대표는 "정치권이 부동산 규제는 규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밥줄까지 끊으려하니 살 수가 없다"며 "올해 3억원 넘는 전세계약을 5건 정도 했는데 중개수수료는 대부분 0.4~0.5%만 받았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아파트 인근 J공인중개소 대표도 "공인중개업소간 경쟁때문에 수수료를 0.3%만 받는 곳도 있다"며 "0.8%는 법에만 나와있는 수치일 뿐, 현실적으론 받을 수 없는 수수료율"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중개업계도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시 중개수수료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현실에 맞도록 각 구간별 거래금액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율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중개과정에서 수수료로인한 다툼도 빈번히 벌어진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7일 KB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억8675억원이며 특히 한강 이남 11개 자치구 평균 전세가격은 3억2897만원이다.
잠실동 J공인중개소 대표는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정해주면 오히려 일하기는 더 편할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기 다른 수수료로 공인중개사나 고객들이나 혼란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김명신 서울시의회 의원(민주, 비례)은 지난 6일 전셋값 폭등으로 3억원 이상 전세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최고 중개수수료율을 하향조정하는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억~4억원 미만 중개수수료율을 0.3%(최대한도액 100만원), 4억~6억원 미만 0.25%로 각각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3억원 이상 임대차 거래시 중개수수료를 0.8% 이내, 1억~3억원 미만 0.3%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