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둘러싼 '난타전'…감사원 감사청구만 '3건'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 토지주·거주민들간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20년 넘게 판자촌으로 방치됐던 구룡마을은 2011년 4월 서울시가 구룡마을 공영개발 방침을 발표하며 개발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일부 환지 방식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서울시와 강남구, 지역주민간 갈등이 시작됐다. 이 갈등은 현재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관할구청인 강남구는 서울시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환지방식 도입을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지방식은 일부 토지 소유주가 막대한 특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개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영개발에 따른 예산상 문제 등을 들어 일부 환지방식 추가를 주장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 9월10일 박원순 서울시장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문을 통해 "공공의 몫이어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개인 투기세력에 헌납한 시장이란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일부 환지 방식 추가를 재고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구룡마을 문제가 정치권으로 확산된 것은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였다. 당시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환지 방식 도입을 둘러싸고 서울시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같은 달 21일 감사원에 구룡마을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구룡마을 토지주와 거주민들도 시민 1198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달 30일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재량권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에서 구룡마을을 거론한 새누리당 의원들에도 항의 방문했다.

　강남구도 맞불을 놨다. 강남구는 이달 1일 구룡마을 개발 방식에 일부 환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원천 무효하고 개발 변경에 따른 의혹을 밝혀달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감사원에 제출된 감사 청구는 총 3건이다.

　통상 감사원은 국민 감사 청구건이 제출되면 사전 조사를 통해 한달 이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구룡마을 관련 감사는 사전 조사 단계를 끝내고 회의 안건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고된 안건에 따라 조만간 감사청구심사 자문위원회를 열고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자문위에서 감사 실시가 결정되면 예비 감사를 거쳐 본감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13일 공개서한을 통해 토지주측에 "국익과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어느 수준 양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달라"며 "최대 토지주를 포함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지주측은 신 구청장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임무열 토지주협의회장은 "신 구청장으로부터 직접적인 대화제의를 받은 바 없고 그동안 우리가 수차례 면회신청을 해도 면회가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콧대높은 신 구청장이 갑자기 먼저 대화를 제의한데 대해 그 저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