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며 서울시에 맞불을 놨다.
강남구는 1일 대규모 판자촌인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었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해 일부 환지방식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개발방식에 따른 특혜 의혹 등을 해명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청했다. 강남구는 특히 서울시의 일방적 개발방식 변경(환지방식 변경)과 변경과정에서 서울시 관계자의 특혜제공 등에 대한 의혹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지난달 서울시가 먼저 청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구룡마을 개발 방식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집중적인 의혹을 제기하자 같은 달 21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했다.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핵심 쟁점은 개발 방식과 선정 절차다. 우선 개발방식 채택을 두고 서울시가 자치구인 강남구 협의도 거치지 않고 결정했다는 게 강남구의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개발토록 했다고 선을 그었다. 강남구는 이 과정에서 시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1년 4월 공공개발을 목적으로 수용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매각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 구역에 환지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강남구는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 특정 토지소유주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며 올 3월부터 개발추진을 반대했었다. 공공개발은 해당 토지를 전면 매수하는 방식의 수용·사용 방식과 토지 소유권을 소유주들에게 놔두고 개발을 진행하는 환지방식으로 나뉜다.
지난달 30일에는 구룡마을 주민들도 청구인 1198명으로 구성된 국민감사를 신청했다. 토지주 협의체와 거주민, 25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구룡마을개발과 관련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측근에게 특혜를 했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비판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