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한 달째를 맞는다. 최 부총리는 지난 6월 중순 지명과 동시에 주택담보대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들고 나와 주택시장 활성화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
때마침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7만6850건에 달하며 전월대비 5.1% 증가했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최 부총리를 앞세운 2기 경제팀이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키로 하자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국토부 분석이다.
하지만 이는 '짜맞추기식 통계 해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월간 거래량은 주택거래 신고일을 기준으로 잡는데 주택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간 기간이 있어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5월에 계약했지만 7월에 신고하면 7월 거래량이 되는 것이다. 정작 5~6월 당시엔 정부가 내놓은 임대소득과세 정책 때문에 주택거래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7월 주택거래량이 대부분 최 부총리 지명후인 6월 중순 이후에 신고된 수치라 하더라도 정부의 해석에는 부족함이 있다. 최 부총리가 제안한 LTV·DTI 완화는 이달 1일부터 시행돼 이전에 대출을 받아 거래한 이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어서다.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에서 주택거래 신고를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같은 해석을 내놓는 이유는 심리를 이용해 보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오히려 은행이나 중개사무소 등 현장에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아직 정부를 믿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정책 혼선 탓에 시장의 기대감은 크지 않고 더 지켜보자는 추세라는 것이다. 더욱이 국회에선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법(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 주요 법안들이 이해관계와 맞물려 계류중인 만큼 공공에 대한 신뢰감은 바닥에 치달았다.
취임 한달, 잘못된 통계 해석으로 성과 보여주기에 급급하기보다는 국민과의 신뢰 쌓기가 선행돼야만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