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한 규제의 땅 위·아래서 '코리아라인' 달린다

깐깐한 규제의 땅 위·아래서 '코리아라인' 달린다

싱가포르=송학주 기자
2015.10.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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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에 '한국건설의 魂' 심는다 2015 - <4>싱가포르]①싱가포르 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유정수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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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처벌 '엄격 잣대'

- 현장서 모기유충 생기면 벌금 200弗

- 3번 적발땐 건설공사 즉시 중단해야

◆올해 공공발주만 164억弗

- '건설성장률 5%' 시장 수주戰 치열

- "韓업체간 소모적 과당경쟁 피해야"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콴유 전 총리가 지난 3월 작고했다. 그는 1959년부터 90년까지 31년 집권기간에 싱가포르를 부패하고 낙후된 신생국가에서 깨끗하고 발전된 강소국가로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140년의 영국 식민지배를 청산하고 65년 말레이시아연방에서 분리독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싱가포르는 버려진 땅이었다. 하지만 독립한 지 50년만인 2014년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5만6113달러)은 식민종주국이었던 영국을 앞질렀다. 이를 기념하듯 싱가포르 어디서나, 어느 제품에서나 ‘SG50’ 문구를 손쉽게 볼 수 있다.

리콴유의 지도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싱가포르 모델'은 사회주의 이념과 개방경제를 결합한 ‘아시아식 사회주의’라 일컫는 개발독재모델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싱가포르의 투자정책 원칙 역시 정부 지도하의 자유경쟁체제를 채택했다.

하지만 법규와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이 강력하다. 특히 노동자 채용 등을 규정한 노동법과 공해유발 업체에 대한 감독과 환경기준에 관한 규정인 환경법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다. 한국 건설업체가 싱가포르에 진출해서 겪는 가장 대표적인 애로점이다.

실제 싱가포르 건설현장에선 고인 물에 생긴 모기유충이나 모기알 하나당 200달러의 벌금을 매긴다. 세 번 걸리면 공사가 즉시 중단된다. '뎅기열'로 잘 알려진 뎅기모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서 파견한 직원이 한달에 몇 번씩 현장을 방문해 검사하기 때문에 환경관리팀을 따로 운영해야 한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 건설업체 직원은 "3년여간의 공사기간에 2차례나 뎅기모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다"며 "차라리 수천만 원의 연봉을 주고 모기알만 찾으러 다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게 여러모로 경제적"이라고 털어놨다.

@유정수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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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부문 발주물량 18조5000억원…과당경쟁 피해야

싱가포르 건설시장은 최근 주택부문 침체에도 MRT프로젝트와 투아스핑거원 매립공사 등 공공인프라사업 발주가 꾸준히 이뤄졌다. 올해 역시 5%의 건설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지하철 공사 △창이공항 제2~3 활주로 확장·유도로 공사(30억달러) △2단계 하수처리터널 공사(24억2000만달러) △싱가포르 본토와 주롱섬을 연결하는 도로사업 등이 발주될 예정이다. 올해 공공부문 발주물량만 164억달러(18조5000억원)로 추정된다.

다만 한국기업간 경쟁은 물론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 유수의 글로벌 건설업체들과 수주경쟁을 벌여야 한다. 싱가포르정부의 자국인력 우선고용 정책으로 현지 진출업체의 비용부담이 계속 증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다.

@유정수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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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현장마다 일정 부분의 MYE(외국인근로자 쿼터제)가 부과되는데 이를 초과해 근로자를 사용하면 외국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결국 기존 직원의 생산성을 높이든지 현지업체를 적극 발굴해 인력부족을 최소화해야 하는 게 수익성의 관건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싱가포르는 수주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으로 우리 기업은 그동안 해외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사업관리능력 등 우수한 기술과 가격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진출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업체 간에 불필요한 과당경쟁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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