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2·4 공급 대책의 한 축인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이 1년 넘는 표류 끝에 결국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정된 후보지들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공공직접시행)'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마곡 신안빌라, 의왕시 내손가구역 등 2곳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등 다른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을 안내하고 있다.
공공직접시행은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인 2·4 대책에서 도심복합사업과 함께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조합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땅을 수용해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이다. 당시 정부는 5년 간 이 사업을 통해 서울 9만3000가구를 비롯해 총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발표 후 바로 후보지 지정 절차에 돌입한 도심복합사업과 달리, 공공직접시행은 '수용방식'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배제,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 면제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시해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 대표 재건축 조합들도 사업 추진을 검토했으나 결국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전국에 공공직접시행 후보지는 단 2곳 뿐이다. 8차에 걸쳐 76곳의 후보지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과 대비된다. 후보지는 서울 강서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과 의왕시 내손가구역 재개발이다. 그러나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1년 가까이 사업 진행이 안되면서 이들 후보지에서도 반발이 큰 상황이다. 법안소위에서 공공정비사업 남발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간정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가 백지화 되면서 인센티브도 무력화 됐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완화'까지 현실화 되면 사업의 경쟁력은 사라지는 꼴이다. 상황이 이렇자, 사업을 구상하고 후보지를 지정한 국토부마저 토지소유자들에게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로 지정은 됐는데, 법 통과가 안돼 사업이 진척이 없으니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다"며 "최근 들어서는 주민들에게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니, 비교분석 해보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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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내손가구역의 경우, 사업이 멈춰있는 동안 일몰제를 적용 받아 최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기까지 했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내 건물 신축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됐으나 해제와 동시에 행위제한이 풀리면서 신축 빌라가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축 빌라가 대거 들어서 노후도가 낮아지면 정비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 재개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곡 신안빌라는 '공공재건축', 의왕 내손가구역는 '도심복합사업' 혹은 '공공재개발'로의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근거법 마련이 늦어지고 후보지들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결국 '공공직접시행'은 없던 일이 될 공산이 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주민 호응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덜어내겠다"고 밝힌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주도 개발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도심복합사업 역시 후보지 철회, 현금청산자 구제안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재해있어 당초 계획했던 연내 사전청약이 불가능해졌다.
